네이버, 재벌 총수일가 연관검색어 절차 없이 지웠다
KISO 2017년 상반기 검증 보고서
“정규 신고 절차 등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
[한겨레] 김효실 기자 | 등록 : 2018-06-26 18:10 | 수정 : 2018-06-27 10:40
네이버가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재벌 총수일가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제대로 된 절차나 근거 없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본인 요청을 이유로 연예인의 범죄·범법 사실을 담은 연관 검색어를 지워주고 있는 것도 공익 차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제2기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상반기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2017년 3~5월에 5만5956건의 연관 검색어와 4,735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했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144개를 지웠다. 네이버는 명예훼손, 반사회성, 성인·음란성, 불법·범죄성, 어뷰즈, 욕설·비속어,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을 잣대로 이렇게 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최태원-OOO’ 등의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에스케이 쪽이 신고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OOO씨의 실명과 인적사항(출신학교) 등의 검색어가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객센터를 통한 정규의 신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 검색어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쪽의 신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연예인이 요청하면 범죄·범법 사실이 담긴 연관 검색어를 모두 삭제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수입을 얻으면서도 부정적인 검색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며 “범죄·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루머성 검색어의 경우에는 연예인이 아무리 공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를 무한정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생성될 때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네이버, 재벌 총수일가 연관검색어 절차 없이 지웠다
KISO 2017년 상반기 검증 보고서
“정규 신고 절차 등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
[한겨레] 김효실 기자 | 등록 : 2018-06-26 18:10 | 수정 : 2018-06-27 10:40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누리집 갈무리
네이버가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재벌 총수일가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제대로 된 절차나 근거 없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본인 요청을 이유로 연예인의 범죄·범법 사실을 담은 연관 검색어를 지워주고 있는 것도 공익 차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제2기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상반기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2017년 3~5월에 5만5956건의 연관 검색어와 4,735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했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144개를 지웠다. 네이버는 명예훼손, 반사회성, 성인·음란성, 불법·범죄성, 어뷰즈, 욕설·비속어,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을 잣대로 이렇게 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최태원-OOO’ 등의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에스케이 쪽이 신고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OOO씨의 실명과 인적사항(출신학교) 등의 검색어가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객센터를 통한 정규의 신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 검색어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쪽의 신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 검증보고서 갈무리
위원회는 네이버가 연예인이 요청하면 범죄·범법 사실이 담긴 연관 검색어를 모두 삭제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수입을 얻으면서도 부정적인 검색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며 “범죄·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루머성 검색어의 경우에는 연예인이 아무리 공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를 무한정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생성될 때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네이버, 재벌 총수일가 연관검색어 절차 없이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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