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돌입한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들

천막농성 돌입한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들
내란음모‧통합진보당 피해자들 “우린 양승태 사법농단 희생양”
[민중의소리] 강석영 수습기자 | 발행 : 2018-06-28 20:02:11 | 수정 : 2018-06-28 20:06:13

▲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 내란음모사건 만기출소자들, 이석기 전 국회의원 누나 이경진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구속,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화영 기자

‘내란음모 조작’,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강제 해산’ 피해자들이 이석기 전 의원과 진보당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후 농성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의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등을 비롯해 내란음모사건 만기출소자 이상호 외 5명, 이석기 전 국회의원 누나 이경진씨 등이 참가했다.

공동행동은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 여당 압승을 두고서 ‘색깔론 끝났다’고 했다”며 “하지만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와 진보당의 상처는 아직 그대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대신해서, 명예가 짓밟힌 10만 당원을 대신해서 저희 스스로 몸을 던져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 이석기 전 국회의원 누나 이경진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승태 구속,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화영 기자

김재연 전 진보당 의원은 “공개된 재판거래의혹 문건들에서 해산된 진보당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관련 내용들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관련 내용들이 다수 드러났다”며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내란 음모는 무죄로 인정됐지만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통합진보당 역시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진보당 소속 국회‧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공개한 문건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력한 판결사례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 이석기 전 국회의원 누나 이경진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승태 구속,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임화영 기자

▲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 내란음모사건 만기출소자들, 이석기 전 국회의원 누나 이경진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구속,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임화영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는 “이석기는 종전선언을 외쳤다는 이유로 5년째 감옥에 있고 양승태는 사법농단을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은 현실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님을 보여준다”라며 “당장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를 사면복권하라”고 주장했다.

정태흥 민중당 공동대표는 “이석기와 진보당은 박근혜 정부 종북놀이의 정치적 희생양이자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의 법적 희생양”이라며 “이석기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진보당 소속 국회, 지방 의원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재철 천주교수원구교 신부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진보당 역시 소수정당으로서 싹을 트려는데 마녀사냥 당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 동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천막농성은 7월 14일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콘서트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출처  천막농성 돌입한 내란음모‧통합진보당 피해자들 “우린 양승태 사법농단 희생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