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차단조치 남발 근거는

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차단조치 남발 근거는
[주간경향 945호] 정용인 기자 | 2011.10.11


“엊그제 다음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왔었습니다. 전에 아고라에 올렸던 만화였는데 명예훼손을 하였다 하여….” 지난 8월 중순, 한 웹툰 작가의 작품이 차단조치를 당한 것이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었다. 화제를 모은 작품은 박건웅 작가의 <천국과 지옥>. 박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작품이 블라인드처리를 당한 사실을 밝혔다. 작품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박 작가의 경향신문 블로그 ‘칸과 칸 사이’(ppuu21.khan.kr/42)에 가서 읽으시길. 상당한 수작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차단조치는 이 작품을 더 널리 알리는 ‘역설’을 낳았다.

▲ 인터넷선교네트워크가 차단조치를 요청한 박건웅 작가의 웹툰 <천국과 지옥>의 한 장면.

그런데 박 작가가 다음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보면 궁금한 대목이 있다. 포털 다음 측에 차단을 요청한 이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라는 단체다. 이 단체는 대형교회인 금란교회를 대리해 차단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 중 금란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없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시기 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맹렬한 활동을 벌였다.

인터넷에서는 이제 전설이 되어버린 ‘에어장 사건’의 주인공 장모 목사 유가족들을 대리해서 ‘에어 장’ 게시글에 대해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빠리의 나비여인’의 관련자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대리인으로서의 조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바로 얼마 전 이 코너에서 인터뷰를 한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게시물도 ‘빤스…’ 이야기만 나오면 가차없이 블라인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렇다 치자. 장모 목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법률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경우는 위의 박 작가와 같은 경우다.

8월부터 9월까지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었다. 내편 네편이 따로 없다. 한국기독교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사들의 블로그 글까지 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가차없이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했다. 유명 패션큐레이터인 김홍기씨는 자신의 글이 블라인드 처리된 것에 격분, “법정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목사들의 글이나 김씨의 글이나 사실 누군가를 특정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블라인드 요구는 어떻게 관철될 수 있었을까.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는 안희환 목사다. 예수비전성결교회의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웹사이트와 관련 카페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안 목사는 블로그와 게시판을 운영하는 포털들에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사역’이라고 칭하고 있다. 기자는 앞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안 목사의 과거 휴대전화와 교회의 현재 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포털 다음 관계자는 “다음뿐 아니라 포털들은 모두 일단 차단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할 뿐 실제 명예훼손이 이뤄졌는지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임시 블라인드 조치’는 일단 자격요건만 갖췄다는 것이 확인되면 취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반론을 내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과 금란교회의 관계는?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박 작가가 동일한 작품을 블로그와 아고라에 올렸는데, 블로그에는 그냥 작품만 올린 반면, 게시판에는 작품과 함께 특정 교회를 언급했기 때문에 차단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으로 가겠다고 밝힌 김홍기씨는 “언론시민단체인 언론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비슷한 경우를 다룬 판결이 곧 대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결과적으로 헌법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일이 얼마나 걸리든 꼭 결론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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