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엔사 참가 불가” 정부 해명, 근거도 없고 미국 규정과도 어긋나

“일본의 유엔사 참가 불가” 정부 해명, 근거도 없고 미국 규정과도 어긋나
일본에 후방기지만 7곳, 언제든 자위대 전력 투입 가능
국방부 관계자, ‘규정’ 질문에 ‘우리 입장’이라고 시인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19 08:38:05 | 수정 : 2019-09-19 08:47:33

▲ 전범기(욱일기) 든 자위대 사열하는 아베 신조 쪽국 총리 (자료 사진) ⓒ사진 = 뉴시스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유엔사령부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논란에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의 입장일 뿐,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규정도 없는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에 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지난 7월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한글판)’에서 “유엔사는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관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다음날 정례 브리핑에서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의 전력 협력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16개국”이라며 “일본은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은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태국·필리핀·뉴질랜드·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터키·그리스·콜롬비아·남아공·에티오피아 등 16개국이다. 국방부의 언급은 추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도 이 16개국만이 전력제공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엔사는 한국을 포함해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참전국이던 룩셈부르크와 에티오피아가 탈퇴하고 덴마크, 이탈리아, 노루웨이 등이 추가됐다. 유엔사 가입국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은 또 우리 정부 몰래 참전국이나 유엔사 회원국도 아닌 독일로부터 독일군 연락장교를 유엔사로 파견받으려다 들통이 났다. 항상 한미동맹과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를 내세우던 우리 정부가 오히려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도 나왔다.

올해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국방부 고위 관료가 우리 국방부 고위 간부와 실무 협의에서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해당 내용을 사전에 전혀 몰랐던 우리 정부는 그제야 미국이 우리의 의사를 묻거나 사전에 협의도 없이 독일에 유엔사로 연락장교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오히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독일이 더 난감해하면서 이를 철회했다는 후문이다.

한국전쟁 참전국이나 의료지원국만 전력제공국 가능하다는 국방부
미국은 지난해 규정 고쳐 전력제공국 참여 확대 의지 표명

국방부도 7월 1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일 브리핑에서 일본 문제는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안심하라고 말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에 관해 “유사시 전력제공국은 1953년 7월 27일 워싱턴에서 한국전쟁 재발 시 재참전하기로 선언한 당시 참전한 16개국으로 보고 있다”면서 “확대해도 당시 의료지원국 6개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은 당시 상황이고 앞으로 이들 국가 외는 전력제공국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우리 입장은 당시 안보리 결의에 의해 한국전쟁에 도움을 준 참전국과 의료지원국에 한한다”며 ‘근거’가 아니라 ‘입장’임을 시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미국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유엔사의 전력제공국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 미국 합참은 지난해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개정해 전력제공국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앞으로) 할 국가”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관해서도 “미국 지침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라는 전제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참전국이 아니더라도 전력제공국을 추가해 유엔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6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7.27 ⓒ뉴스1

‘오역’이라고 해명한 주한미군 문서도 슬며시 사라지기만, 수정본 게재 안 돼
평택에 본부 둔 유엔사, 일본에 7곳 후방기지 유지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에 관해 “최근 전력제공국 개념을 두고 한미 당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전협정문 체결 당시 참전 16개국의 재참전 결의가 향후 일본 자위대 개입을 막는 규정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실토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그런 규정을 내세우면 전쟁 발발 시 역사적인 반감이 있는 일본이 아니라, 다른 우호국가의 전력제공도 받지 않을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청와대와 외교부도 한미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끔 유엔사 문제는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유엔사를 통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 전력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 ‘유엔군사령부’로 불리는 ‘미국주도 연합군 사령부’는 사실 195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창설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유엔군사령부는 일본을 떠나지 않았다. 그 후 1957년 미군이 직제를 개편하면서 용산기지로 이전했고 지금은 다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기지에 본부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는 지금도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존재한다.

오키나와에는 후텐마와 화이트비치(해군), 가데나 등 3곳이 있고 본토에는 사세보·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자마(육군), 가데나(공군) 등 7곳이다. 형식상 일본 내에 있는 미군기지이지만, 실제로 이들 기지에서 미일 연합훈련이 다반사로 열리고 있다.

▲ 일본 항공자위대원들이 후사 시 외곽의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 가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17.08.29 ⓒ뉴시스

한 전문가는 “미국은 한국전쟁이 재발하면, 이라크전쟁처럼 다국적군 개입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필요 없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됐다고 주장하는 유엔사가 있는 한, 일본 자위대도 유엔사를 매개로 얼마든지 한반도에 개입할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권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실제로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관해 “자위대 전력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국 작전 전구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가 일본 후방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전력물자 등에서 실제로 일본만 걸러낼 규정이나 방법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한미 간의 미리 협의해야 한다”면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을 믿어야 한다는 소리로도 들리는 대목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논란에 유엔사는 지난 7월 당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의 주장처럼 ‘일본이 전력제공국이 될 수 없다’거나 ‘앞으로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없었다.

주한미군이 지난 7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문서는 당시 여론의 강력한 비난이 일자 ‘오역’이라고 얼버무리며 슬며시 사라졌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도 수정본은 게재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에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사의 부활과 권한 강화를 획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하려 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근거도 없이 희망 섞인 입장만 되풀이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출처  [기획③ 단독] “일본의 유엔사 참가 불가” 정부 해명, 근거도 없고 미국 규정과도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