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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전면 재수사, 책임자처벌” 촉구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전면 재수사, 책임자처벌” 촉구
광화문 광장서 국민고발대회 열려
오는 15일까지 국민고소고발인단 모집

[민중의소리] 장윤서 기자 | 발행 : 2019-11-02 21:44:54 | 수정 : 2019-11-02 21:52:17


▲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고소고발인대회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2 ⓒ김철수 기자

▲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고소고발인대회에서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9.11.02 ⓒ김철수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2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국민고소고발인 대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책임자 △현장에서 구조를 책임졌던 해경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 및 명예훼손성 보도한 언론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고소고발인대회에서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02 ⓒ김철수 기자

첫 발언자로 나온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끔찍한 진실 한 조각이 발표됐다”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단원고등학교 아이를 발견했다”라고 입을 뗐다.

앞서 지난달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을 중간 발표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인근에서 단원고의 한 학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의료진은 원격진료를 통해 이 학생이 숨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경은 빠른 헬기 대신 배를 통해 4시간 41분을 소요해 학생을 이송시켰다. 결국 이 학생은 숨을 거뒀다.

장 위원장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생존자를 국가가 직접 죽인 것”이라며 “우리 아이를 이송했어야 할 헬기는 해경지휘부가 차지했다. 정말 잔악무도한 살인자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들은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 지금도 당당히 세상을 활보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가 살인범죄다”라며 “세월호 참사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우병우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2기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들을 은폐하고 세월호 선체 이양을 지연시켰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현 토착왜구당) 국회의원들은 언론과 보수 세력을 총동원해 우리 유가족을 조롱했다”라고 책임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검찰과 사법부는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들만 탄압 받았다”라며 “이 모든 일들이 5년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책임자들을 직접 고소고발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를 즉각 시작하라”라고 강조했다.

▲ 이상규 상임대표. (자료사진) ⓒ민중당 제공

두번째 발언자로 나온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지목한 122명의 책임자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직접 팽목항에 있었다며 “칠흑같은 새벽부터 지켜본 모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해경만 보이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달려가서 울면서 ‘구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단 한명의 해경도 답하지 못했다”라며 “답하지 못하는 모습에 어머니들은 팽목항 바다를 보며 울었다. 울다 쓰러지고 기절하는 분도 계셨다”라고 회상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 골든타임 동안 그들이 한 짓은 그 배가 국정원 배라는 것을 하나씩 삭제하고, 화물톤수를 조작한 것”이라며 “당시 세월호 수사와 구조, 수색을 엉터리로 했던 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대한민국이 바뀌겠는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모든 권한을 갖고 수사기소해야 한다”라며 “박근혜 시절 관여했던 모든 자들을 수사기소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강조했다.

▲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고소고발인대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1.02 ⓒ김철수 기자

‘국민고소고발인 대리인’인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나와 고발대상, 혐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1차적으로 검토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만 122명”이라며 “당시 정부 책임자들, 당시 현장에서 구조 책임을 졌던 사람들, 참사 이후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참사를 조롱하고 모욕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전원 구조 오보로 시작해 명예훼손을 일삼았던 언론사들을 고발 대상자로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참사 당일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해경,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부여한 권한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수사 방해를 위해 사용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당시 정부 책임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원 구조라는 오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했던 언론사 보도 책임자, 희생자를 조롱한 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이들은 처벌받은 선례가 없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법 뒤에 숨어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수 있다”라며 “검찰이 더 신속,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오늘 이렇게 고소고발 대회를 시작하며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집회를 주최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측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특정해 가족 320명, 국민고소고발인 3만 9천 793명(2일 오후 5시 기준)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해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최 측은 “국민고소고발인 모집은 오는 13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15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혹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까지 서명에 참여해 달라”라고 밝혔다.

▲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고소고발인대회에서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9.11.02 ⓒ김철수 기자


“잊지않겠다던 그 약속! 지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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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월호 참사 ‘국민고발’ 나선다 “책임자 122명...전면 재수사, 책임자처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