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여의도의 시민들 “계엄문건 수사를 ‘그렇게’ 해봐라”

‘검찰 개혁’ 여의도의 시민들 “계엄문건 수사를 ‘그렇게’ 해봐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 여의도서 열려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9-11-02 20:43:43 | 수정 : 2019-11-02 20:43:43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주말 저녁, 다시 여의도로 모였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는 2일 저녁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회개혁을 위한 제 12차 민주시민 촛불문화재’가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은 최근 공개된 ‘현시국관련대비계획 문건(계엄문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제대로된 수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음모 계엄문건 특검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무대에 오른 김남국 변호사는 “지난해 공개됐던 것과 최근 공개된 문건은 전혀 다른것이다. 계획 수립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자세한 실행계획”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종북세력이라 규정하고, 탱크와 특전사를 동원해 짓밟으려 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야당 의원들을 가택 연금해 계엄을 지속하려는 실행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 정권을 다시 대한민국에 세우려고 했던 무도한 헌법 유린 실행 계획”이라며 “이런 실행계획을 내란음모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내란음모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정도의 문건이 공개됐는데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수사를 못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자녀 부정 입학 의혹, 4번이나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수사 시작도 안 하고 있다.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왜 검찰은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게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늘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게 법과 원칙인가. 이게 공정인가. 이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진상규명 수사를,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백남기 농민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해왔나. 검찰은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번에야 말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이번에야 말로 끝까지 싸워 검찰을 개혁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쳤다.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최근 공개된 문건에 ‘언론장악’ 계획을 지적했다. 그는 “문건에는 언론 통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 있었다”며 “모든 보도, 인터넷을 검열하고 보도지침을 하달한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과거 언론 통제 계획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검열 주무 기구로 설정하고 중도와 보수 진보 등 언론 성향을 구분토록 해 보수 언론은 선전기구로, 나머지 언론은 모두 탄압한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보수 언론에는 촛불 시민에 대한 폭력성을 부각하거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고 버젓이 써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계획을 언론은 제대로 보도 조자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규탄해야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준 ‘알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 언론이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국민이 빼앗아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검찰 개혁’ 여의도 가득 메운 시민들 “계엄문건 수사를 ‘그렇게’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