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분담금 타결 안되면 주한미군 韓노동자에 무급휴직 통지”

미국 “방위비 분담금 타결 안되면 주한미군 韓노동자에 무급휴직 통지”
블룸버그통신, 당국자 인용 보도...주한미군 노동자 임금 지렛대로 한국 정부 압박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20-01-24 09:13:30 | 수정 : 2020-01-24 09:16:25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린 모습 (자료 사진) ⓒ외교부 제공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약 9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하의 자금이 떨어지고 있다며,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60일 전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약 2만8천 명이 주둔하는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지급된다. 한미는 기존에 체결한 SMA가 작년 말 만료된 상태로 현재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공문을 보내 SMA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러한 내용의 첫 공지가 1월 31일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외신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다시 강조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방위비 협상이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건비 지급에 여유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며 조만간 자금 부족에 따른 무급휴직 통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측 협상단이 애초 미국산 방위 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가 현재는 군대의 임시 순환 배치에 따른 추가 부담 등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공동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협상 교착상태에 대한 미국의 커지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이 애초 한국 정부에 제시한 ‘연간 50억 달러 부담’ 요구에서는 한발 물러섰음을 시사하긴 했지만, 양측 간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은 고맙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진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 발언도 전했다.


출처  미국 “방위비 분담금 타결 안되면 주한미군 韓노동자에 무급휴직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