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청한 ‘총수 비리자료’ 모르쇠...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검찰 요청한 ‘총수 비리자료’ 모르쇠...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삼성물산 합병·삼바 의혹 등
출범 3주 넘도록 답변 없어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20-02-23 18:37 | 수정 : 2020-02-24 02:31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지난 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검찰이 “삼성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면 공유해달라”고 보낸 공문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3주가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위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등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가시화된 지난달 초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 준법감시위 쪽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회삿돈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문제를 점검해달라’, ‘준법감시위가 불법 승계작업 등 과거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면 공유해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준법감시위는 4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지난 5일 출범했고, 이후 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공문을 삼성 쪽에 보낸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터라, 준법감시위 쪽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용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요구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출범 이후 두차례 회의를 열고 누리집 개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삼성의 핵심 문제인 과거 ‘지배구조 관련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두차례 회의에서 삼성 계열사 7곳의 대외 후원금 지출 및 내부 거래에 대해 논의했을 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 의혹’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 문제는 일개 임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몸통’인 지배구조의 문제다. 지배구조 문제는 과거 불법이 누적돼 현재에 이르는 것이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일 텐데, 준법감시위가 이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검찰 요청한 ‘총수 비리자료’ 모르쇠...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