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

"상수도 민영화,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
상주시민단체 "민간위탁 안돼" 강력 반발...성명서 발표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 | 2011년 11월 06일 (일) 13:19:22

▲ 상수도 민영화반대 성명서 발표한 상주지역 대책위원회.

정부가 지자체 지방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지역 시민단체가 "물값 상승은 뻔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상수도 민영화 반대 운동이 인근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 상수도 민영화반대 상주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상주시민문화회관 광장앞에서 상수도 통합 관리권에 대한 수자원공사 일부 위탁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날 상수도민영화반대 상주지역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현)는"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민영화 후보 1순위에 올라 있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권을 넘긴다는 것은 바로 상수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즉각적인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를 위탁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미미하거나 없으며, 특히 수자원공사는 향후 20~30년 간 인구가 증가하고,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근거 없는 전제하에서 운영단가와 요금 등을 책정하고 있다"며"수자원공사는 위탁 초기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위탁 단가를 낮게 책정해 주고 있으나, 협약 체결 이후 위탁 단가를 급격히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번 국감에도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164개 지자체의 직영 지방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39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면서 국ㆍ도비 보조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이는 지방상수도가 규모의 영세성과 재정부족 등으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물 공급과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주를 비롯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5개 시군은 지난해 10월 15일 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문경시는 오는 9일 영광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상주시는 2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연기했다.

그러나 상주지역 민단협 10여개단체와 그 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수도민 영화반대 상주지역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수도 민간 위탁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상주지역 4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부적합 사례가 없어 2007년 경북물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음에도 물구하고 수자원공사에 관리권을 넘긴다는 것은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탁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초기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 638억원을 집중투자 하면 유수율 80%이상의 목표 달성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며 물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운영체계 통합에 찬성할 경우 시설개선비로 한시적으로 120억원을 지원받아 공장 신설 등 급증하고 있는 수돗물 확보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상수도 민영화,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