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산업 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정부 물산업 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전공노 충북·강원본부, 오늘 공동 기자회견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bcsu@jbnews.com) | 2011년 10월 30일 (일) 22:44:23


전국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와 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민간위탁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전공노 충북·강원지역본부는 31일 오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민간위탁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물산업 민영화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현재 물 산업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상수도 통합 및 위·수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공공사업을 사유화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공공성 영역을 사유화, 민영화함으로써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최근 충주댐 상류지역에 소속된 강원, 충북지역에도 이러한 물 산업 민영화 움직임이 있어 심각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해당지자체에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를 등에 업고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 관리대상인 제천, 단양, 충주, 원주, 정선, 평창, 영월, 횡성군 등 충북과 강원도의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시설 통합센터 운영비 분담금과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서를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5일 해당 7개 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상용직노조에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26일 해당 지자체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통합관리 협약체결을 위한 회의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27일에는 체결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작태로, 이날 체결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의견수렴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체결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산업이 만약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독점 민간기업이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상·하수도 물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만약 초국적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 갈 경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정부 물산업 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