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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블랙박스 신고 100만 건 상회, 약인가 독인가 블랙박스 신고 100만 건 상회, 약인가 독인가 경찰청 자료 정보공개청구 통해 확인 서울 시내 주행실험서 1시간 만에 89건 적발 [시사저널 1422호]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1.17(화) 09:22:16 직장인 김아무개씨(36)는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라는 우편에는 경찰서를 방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로변경 위반이라는 생소한 이유였다.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험은 있지만, 경찰서까지 오라고 하니 덜컥 겁이 났다. 김 씨는 며칠 뒤 회사에서 조퇴한 뒤 경찰서 교통과를 찾았다. 담당 경찰관은 “누군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갖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영상을 보고 위반 사항을 인정하면 과태료 .. 더보기
표창원 “언제까지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행동해야 하나” 표창원 “언제까지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행동해야 하나” 표창원, 경찰청 국정감사 무산에 격정토로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09-29 19:32:44 | 수정 : 2016-09-29 20:10:59 "언제까지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진실과 정의, 경찰헌장, 헌법 제 37조 2항, 경찰관 집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모두 무시하고 오직 권력을 위해서 권력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을 감추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무산되자 그 자리에서 이같이 격정토로했다. 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 더보기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 댓글 세상 ‘친여’ 약진 [경향신문] 구혜영·박은하 기자 | 입력 : 2015-12-11 22:18:39ㅣ수정 : 2015-12-11 22:24:25 ‘댓글공화국’.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선 헌정 유린, 국기 문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가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여론조작에 나섰다. 모두 댓글을 통해서다. 해묵은 진영프레임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상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 종북 올가미를 덧씌운다. ‘특별한’(강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곡과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론 왜곡과 조작은 정치적 허무주의와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진영대결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더보기
“박근혜 IS비유 발언, 유럽선 탄핵감” “박근혜 IS비유 발언, 유럽선 탄핵감” ‘물대포 맞아 중태’ 백남기씨 네덜란드 사돈 병문안 “흉기도 없는 노인 향해서 물대포…범죄고 살인이다” [한겨레] 글·사진 황금비 기자 | 등록 : 2015-11-25 15:00 | 수정 : 2015-11-25 16:03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8)씨가 25일로 12일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백씨의 사돈이자 둘째 딸 백민주화(29)씨의 네덜란드인 시부모 해롤드 모넌(63)과 리타 모넌(63)이 백씨를 병문안하러 23일 한국에 들어와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25일 와 만난 해롤드는 “이번 일로 시위와 관련한 네덜란드 법규를 꼼꼼히 찾아봤다”며 인터뷰에.. 더보기
“경찰의 민중총궐기 과잉대응에 실망” 경찰청 인권위원 사임한 한상희 교수 “경찰의 민중총궐기 과잉대응에 실망” 경찰청 인권위원 사임한 한상희 교수 “아무리 건의해도 관행 고쳐지지 않아” SNS에 사임 이유 밝혀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8 11:22:28 시민단체 출신의 법학자가 경찰의 집회 과잉대응을 이유로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했다. 한상희(56)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오전 자신의 SNS에 “어쩌다 경찰인권위원이라는 자리를 맡았는데,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에서 보였던 경찰의 행태에 너무도 실망해 이 기구의 존재의미 자체에 회의를 느껴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경찰청장 앞으로 제출한 사임원도 SNS에 공개했다. 그는 사임원에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세월호참사 관련 집회 등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 더보기
[박근혜 정부 후반기 ‘파워 엘리트’ 218명 분석] 검찰 제외, 최고위직에 호남 출신 한명도 없어 국정원·경찰청·국세청 최고위직에 호남 출신 한 명도 없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 4대 권력기관 핵심 요직 분석 [경향신문] 정환보 기자 | 입력 : 2015-09-25 16:51:37 | 수정 : 2015-09-25 23:15:32 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주요 보직자들의 경우 ‘지역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2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때와 비교해 영남 편중 현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파워 엘리트 218인’ 전체에서 영남 출신 비중에 비해서도 4대 권력기관의 영남 출신 인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검찰을 제외한 국정원·경찰청·국세청 최고위직에는 호남 출신 인사가 아예 없을 정도로 ‘호남 홀대’는 뚜렷해졌다. 경향신문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후반기 4대 권.. 더보기
해경, 현장 파악도 못해놓고 육경 지원 거절 해경, “전원 구조 가능” 확신하며 육경 지원 거절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시간 2014-07-02 14:29:53 | 최종수정 2014-07-03 08:50:53 ▲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돼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2014.04.16. ⓒ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오전 해양경찰이 현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청에는 “전원 구조가 가능하다”며 지원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김현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화통화 음성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청 상황실 서모 경사는 4월16일 오전 .. 더보기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의 대응방법)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의 대응방법) 대책 없이 재판 받는 것과 준비해서 재판받는 것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성의 있게 준비한 재판으로 벌금 일이백만원이 깎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률상식은 제외하고 초급과정에서 다뤄봤습니다.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1. 경찰 소환 후 조서 꾸밀 때 경찰 조직은 철저히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들의 업무의 주목적은 ‘승진’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이후로 ‘성과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일예로 경찰들이 별것 아닌 좀도둑 사건을 ‘강력사건’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진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수위아저씨 자전거 옮긴 것을 절도 사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