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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회의록에서 드러난 삼성물산 합병 찬성 4대 의혹 국민연금 회의록에서 드러난 삼성물산 합병 찬성 4대 의혹 회의록 입수 심상정 의원 “국민 노후자금 도적질”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6-11-22 05:01 | 수정 : 2016-11-22 09:34 청와대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해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에 찬성하기로 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나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통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 내용과 별첨자료가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일부 내용이 소개된 적은 있어도 전체 회의록이 확보된 것은 .. 더보기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16-11-20 19:06:54 | 수정 : 2016-11-20 19:06:54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하기도 했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은 뇌물이기보다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한 말이다.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처지에서 보면 죄의 무게가 다르다. 보통 직권남용보다 뇌물죄를 훨씬 무겁게 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 더보기
비정규직 평균임금 137만원…정규직의 43% 비정규직 평균임금 137만원…정규직의 43% 노동부 ‘2015년 근로실태조사’ 발표 정규직보다 월 55.8시간 덜 일해 10명중 8명은 상여금도 못받아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6-04-26 20:25 | 수정 : 2016-04-27 09:5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여전히 정규직의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 원이었다. 정규직 임금은 319만4000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평균 137만2000원을 받았다. 비정규직 형태별로 따지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이 208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견노동자(183만5000원), 용역노.. 더보기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 비정규직 규모 4년새 증가···처우·복지 수준도 더 열악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18:20:3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올해 12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규모는 4년 만에 늘어났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4%에 불과 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형태별 및 비임금노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9만6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146만7000원보다 122만90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4.. 더보기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난할수록 우대받더라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난할수록 우대받더라 ‘노인을 위한 나라’ 독일·프랑스를 가다 [경향 비즈ⓝ라이프] 베를린·파리 | 박재현 기자 | 입력 : 2015-09-23 22:16:08 | 수정 : 2015-09-23 22:56:51 ▲ 사적 연금 보험료 내주는 독일 저소득층엔 추가 보조금 지급 소득 재분배·노후 보장 동시에 ‘퇴직 연금’ 의무 가입인 프랑스 경제인구 20%만 든 한국과 대조 민간보험사 상품도 취약층 대상 “프랑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은퇴 준비가 고민인 저소득층, 중산층,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호세 데글리 에스포티 BNP파리바 리테일뱅킹 부문장)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재분배 효과.. 더보기
“홈플러스 먹튀 매각,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먹튀 매각,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대책위, 정부의 해결 촉구 홈플러스 노조는 MBK에 직접 대화 요구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5 19:09:39 홈플러스 매각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마라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먹튀매각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테스코의 먹튀행각과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한 조치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와 경영에 대한 규제 ▲국민연금의 투자기준과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홈플러스가 2013년과 2014년 테스코에 1,200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했는.. 더보기
국민연금, 미친 거 아냐? 국민연금, 미친 거 아냐?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9 14:04:22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엘리엇 매니지먼트 분쟁에서 삼성물산 손을 들어주면서 두 달 만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보고, 이 회사 주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개통한 (주)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이 구간 통행료를 다른 구간의 갑절 넘게 책정했을 때에도 제도적 개선을 기다리며 견디려고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1조 원가량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투자해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승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이 XX들이 진짜 쳐 돌았나?”였다. 국민연.. 더보기
“재벌 호주머니 채우는 공적연금 민영화 안 돼” “재벌 호주머니 채우는 공적연금 민영화 안 돼” 8만 공무원 상경...'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3-28 19:41:55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전국 공무원.교원 8만여명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아내겠다는 뜻을 모아 여의도에 모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교원단체 50여개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백만 공무원 총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