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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부정한 청탁’ 인정 근거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1심,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안해 2심은 “이재용 승계는 포괄적 현안” “박근혜도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논의 판단 면담 전후로 삼성에 잇단 우호 조처 “정유라 말 세마리도 뇌물이다”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돈 대가관계 넉넉히 인정”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인정안해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8-08-24 22:18 | 수정 : 2018-08-24 23:00 박근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재용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 더보기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좌담회] ‘무죄’ 판단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항소심 치열한 공방전 예상 “재판부 보수적으로 해석” 비판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관리형 뇌물 사건’이라는 평가를 했다. 로비 과정이 일상적이고 은밀해 명확한 물증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가 전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이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더보기
이재용 호위무사된 언론 이재용 호위무사된 언론 동아일보‧머니투데이‧뉴스1‧파이낸셜뉴스 등 “본질 호도” 주총후 되레 삼성물산 주가하락 “‘이재용 경영권승계용’ 판결도 외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2017년 06월 27일 화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과 관련해 동아일보와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두둔하고 나섰다. 합병안이 무산됐다면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국민연금에 끼쳤을 것이라는 가정법까지 썼다. 그러나 이 같은 기사들에는 이 합병이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고 제일모직에는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최근 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들은 담겨있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경영권 승계에 동원했다는 본질적인 .. 더보기
‘총수 불구속’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특검수사의 비밀 ‘총수 불구속’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특검수사의 비밀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2-18 09:47:49 | 수정 : 2017-02-18 13:25:54 마침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9년 동안 유지해온 ‘그룹 총수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삼성의 신화를 무너뜨렸다. 초대회장 이병철은 ‘사카린 밀수 사건’이 적발되었음에도 처벌되지 않았다. 2대 회장인 이건희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조성 사건’과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의 위기가 있었으나 모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친절한’ 검찰과 법원의 ‘배려’로 불구속기소 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아 구속을 면했다. 묵묵히, 그러나 치밀하게 특검은 2017년 1.. 더보기
“삼성 이재용, 뇌물죄 구속· 3조 재산 몰수해야” “삼성 이재용, 뇌물죄 구속· 3조 재산 몰수해야” 참여연대, 이 부회장 뇌물죄 등 엄정 사법처리 촉구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03 19:34:37 | 수정 : 2017-01-03 19:34:37 참여연대는 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뇌물죄 등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관련한 3조원대의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 및 구속수사 필요성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의 성립 근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위적인 합병을 추진해 .. 더보기
“SNS에서 ‘박근혜 게이트’ 언급량은 ‘세월호’의 두 배” “SNS에서 ‘박근혜 게이트’ 언급량은 ‘세월호’의 두 배” 빅데이터 분석가 유승찬,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촛불 시민혁명’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29 17:46:26 | 수정 : 2016-12-29 20:17:05 100만, 200만, 300만···. '촛불시민'을 광장으로 이끈 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빅데이터 분석가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시민혁명은 소셜미디어의 힘'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27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란 연결과 참여, 공유가 특징"이라며 "사람들이 연결돼있고, 참여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밝혔다. 너도 나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평소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더보기
주진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압력전화” 주진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압력전화”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제 승계와 관계 없다”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2-06 11:16:25 | 수정 : 2016-12-06 13:54:06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당시 그룹으로부터 찬성 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삼성으로부터 합병 찬성 압력 전화를 받은 적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을 받자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합병에 찬성) 안 하면 좋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삼성은 국민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본인의 승계에 이용.. 더보기
“한화서 김승연-이재용 가까우니 삼성물산 합병 찬성 요구” “한화서 김승연-이재용 가까우니 삼성물산 합병 찬성 요구” 인터뷰 |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부정적 보고서 내자 경영기획실 전화... “삼성에서 한화 부회장에 항의해와” 추가 보고서 내자 사임압력... 주총서 합병 반대뒤 “나가라” “합병땐 수천억 손실 뻔히 알면서 기관투자자들 찬성표 부끄러운일”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6-11-22 05:01 | 수정 : 2016-11-24 09:02 지난해 6~7월 삼성물산 불공정 합병 논란 당시 한화그룹의 사령탑인 경영기획실이 주진형 당시 한화증권 사장에게 ‘김승연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가깝다’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 전 사장은 또 이에 굴하지 않고 합병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주주총회에서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