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 기고] (1) 보를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나눠진 물관리체계 통합을 [4대강 사업 기고] (1) 보를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나눠진 물관리체계 통합을 [경향신문]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입력 : 2013-01-20 22:10:44 | 수정 : 2013-01-20 22:26:22 대하천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수질오염 문제였다. 보를 만들어서 물이 고이게 되면 체류시간이 늘어나서 물이 썩게 되고, 소위 ‘녹차라떼’로 불린 녹조류 문제와 같은 수질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우려는 현실화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호언하던 정부는 감사원 발표로 수질오염이 논란이 되니 이제 와서 보의 목적이 수질 개선이 아니었다고 발뺌한다. 사실 4대강 사업에서 수질대책이.. 더보기 정부 “수문 올봄 보강” 해명… 전문가 “고칠 수 있다는 건 난센스” 정부 “수문 올봄 보강” 해명 전문가 “고칠 수 있다는 건 난센스” 논란 커지자 국토부·환경부 공동브리핑… 적극 대응 나서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01-18 21:46:19 | 수정 : 2013-01-19 11:00:15 정부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결과 발표로 논란이 일자 1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진화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보도자료만을 낼 예정이었다가 이날 돌연 적극 대응으로 돌아섰다. 브리핑 장소도 부처가 있는 세종시가 아닌 정부서울청사를 택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닥보호공 유실, 수문안정성, 보 균열과 누수, 강바닥 재퇴적 등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보.. 더보기 [단독] 4대강 반대 교수 “국정원이…회유, 뒷조사” 폭로 [단독] 4대강 반대 교수 “국정원이…회유, 뒷조사” 폭로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이 1급 고위 공무원 자리 제안”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3-01-18 20:38:50 | 수정 : 2013-01-18 20:59:56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52)가 정부로부터 회유와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하던 2008년 5월쯤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1급 고위 공무원 자리를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 수장을 맡고 있는 권 장관(60)과 박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4대강 사업은 국토부 2차관 소관이었으..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감사원 “16개 보 중 15개 부실공사…수질 악화” [경향신문] 홍진수·임지선 기자 | 입력 : 2013-01-17 22:30:32 | 수정 : 2013-01-17 23:34:29 이명박 정부가 4년간 22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공사를 강행하며 수자원 확보, 보의 안전성, 수질 개선 등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낙동강 상주보와 연결된 콘크리트 둑에서 균..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 기준 설계 ‘시작부터 엉터리’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 기준 설계 ‘시작부터 엉터리’ 보와 설계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3-01-17 22:20:26 | 수정 : 2013-01-17 23:43:38 감사원은 그동안 안전성 논란을 빚어온 4대강 보가 설계부터 철저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댐 규모의 대형 보인데도 소규모 보 기준의 설계를 적용한 것이 바닥보호공 유실 등 각종 부실을 불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는 1~2m 높이의 구조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된 높이 4~12m 규모의 대형 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m 이하 소규모 고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해 4대강 보를 설계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이다. ▲ 유속 빨라져 시설물 훼손 모형실험 통..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홍수 위험 검토 없이 과도한 준설로 사업비만 낭비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홍수 위험 검토 없이 과도한 준설로 사업비만 낭비 준설공사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3-01-17 22:20:20 | 수정 : 2013-01-17 23:44:53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지만 홍수 위험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고 10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져도 홍수가 나지 않는 안전한 곳까지 ‘불도저식’ 준설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 예방 효과도 없는 준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 2010년 6월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에서 4대강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17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과도한 준설이 이뤄져 예산이 .. 더보기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MB 정부의 ‘거대한 4대강 사기극’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MB 정부의 ‘거대한 4대강 사기극’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경향신문] 강병한·유정인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16 | 수정 : 2013-01-18 16:38:48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청사진은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으로 사업의 치부를 분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 논란이다. 당시 정부는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7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박근혜 복지공약 재원 논란 잠재울 규모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00 | 수정 : 2013-01-17 23:21:20 이명박 정부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원은 22조2800억원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3개 부처가 4대강에 투입한 예산 총액이다. 국토부가 15조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는 3조89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2조9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4대강 본 사업 이외에 4대강 지류지천 소요예산 18조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4대강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예산은 국회 예산 새해 심사에서 매년 ‘날치기’ 통과됐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