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 입력 : 2013-01-17 22:13:07 | 수정 : 2013-01-18 09:53:23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향후 물 부족을 대비한 용수 확보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2016년 전국에 17억㎥의 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8개 보(洑)가 들어선 낙동강에는 10억2000㎥의 물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물 수요 예측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후 물 부족 문제는 4대강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고 정부와 환경단체는 서로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의 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낙동강 상류구간.. 더보기 정부, 4대강 이어 14개 댐 건설에 또 3조 투입 정부, 4대강 이어 14개 댐 건설에 또 3조 투입 국토부 4대강 소외지역 물부족 대비 14개 중소형 댐 건설, 환경단체·지역민 '반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입력 : 2013.01.08 14:35 지난 4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은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3조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중소형 댐을 건설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 소외돼 홍수·가뭄을 겪거나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발도 상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 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댐 건설장기 계획(2012~2021년)'을 .. 더보기 ‘철도 민영화 못박기’ 꼼수에 비난 봇물 ‘철도 민영화 못박기’ 꼼수에 비난 봇물 국토부, 관제권 시설공단 이관 강행 관제권 분리는 민영화 첫단계 정부 “안전 위해 분리” 주장에 전문가들 “분리땐 안전문제 심각” 법 고치려면 국민 동의가 먼저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1.08 20:24 | 수정 : 2013.01.08 21:25 국토해양부가 8일 철도청 시절부터 코레일 소관으로 돼 있던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관제권 이관은 철도 민영화(민간경쟁체제 도입)의 직전 단계로 받아들여질 민감한 사안이어서다. 정권 말기에 ‘철도 민영화 말뚝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행보를 보이며 내세우는 명분은 현행 시스템에 안전관리 부실 등의 문제.. 더보기 '정체불명' 영양댐... 알고보니 MB형님 댐? '정체불명' 영양댐... 알고보니 MB형님 댐?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⑨] 4대강 사업도 울고 갈 영양댐 계획의 실체 [오마이뉴스] 이상철 | 12.12.16 16:47 | 최종 업데이트 12.12.16 17:12 치명적인 핵발전소 사고들이 은폐되고, 4대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고, 화학물질 관리 부실로 산모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가축과 동물들이 살처분 당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정책을 검증하고 새로운 복원과 치유에 대해 논의할 때입니다. 범 환경진영은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제안하는 글을 10여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더보기 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 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 수장기계획·댐장기계획 반영 안 돼 '불법 논란'... 생태계 훼손 우려 [오마이뉴스] 안철 | 11.10.31 14:19 | 최종 업데이트 11.10.31 14:19 국토해양부가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영양댐과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달산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양댐과 달산댐은 현행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건설과 관련된 계획인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못해 하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와 산양 등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3139억 원을 들여 높이 75m, 수몰면적 2.2㎢(약 66만 5000평)로 계획하는 .. 더보기 "국토해양부, 공주보 세굴문제 알고도 은폐" "국토해양부, 공주보 세굴문제 알고도 은폐"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찬성 일변도 점검단 꾸려 형식적인 조사 진행" [오마이뉴스] 김종술 | 12.10.05 18:06 | 최종 업데이트 12.10.05 18:06 ▲ 지난 6월 25일 항공사진, 세굴로 보강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 김종술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금강 공주보 세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4대강사업의 부실과 부도덕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 낸 성명서('국토부 공주보 세굴 축소·은폐를 규탄한다')에 따르면 "이미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공주보에서 7개의 세굴을 확인하고도 그 중 3개만 골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지.. 더보기 적자 10조 철도공단, KTX 민영화 홍보비 ‘펑펑’ 적자 10조 철도공단, KTX 민영화 홍보비 ‘펑펑’ 국토부, 3월부터 공문통해 요청 홍보지 배포처까지 구체적 명시 공단 “경쟁도입 찬성…문제없다” 5월엔 ‘찬성댓글 지시’…비난 봇물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10.03 08:10 | 수정 : 2012.10.03 08:27 ▲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이 본격 운행에 들어간 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으로 서울행 고속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울산/박종식 기자 ‘적자’ 철도공단, 국토부 지시에 KTX 민영화 홍보 6억8천만원 사용 철도공단은 국토부 이중대? 국토해양부가 ‘케이티엑스(KTX) 민영화’의 찬성 여론 조성을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국민 홍보를 수차례 요구.. 더보기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업체 선처 공문”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업체 선처 공문” 성완종 의원 자료 공개 [경향신문] 장은교·박철응 기자 | 입력 : 2012-09-27 23:44:38 | 수정 : 2012-09-27 23:44:38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업체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발표 전날 공정위에 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사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이 27일 밝혔다. 성완종 의원은 이날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국토부가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귀 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시 참여업체들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