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도 폐지, 비법관 다수 ‘사법행정위’에 권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1-03 18:24:34 | 수정 : 2020-01-03 18:24:34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대법원장의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과 인사권을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분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실무적 역할.. 더보기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 : 2018-06-11 12:33:16 | 수정 : 2018-06-11 12:3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의 패악들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그대로 판박이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던 모습은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농단의 작태는 우리의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린 내란행위와 총체적 비리 우리 헌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본.. 더보기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SBS] 임찬종 기자 | 작성 : 2018.06.11 08:17 | 수정 : 2018.06.11 09:31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의 흔적이 남아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시점은 2015년이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그야말로 전력투구하고 있던 시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또 다른 중대한 의혹이 언론에 폭로된 적이 있다. 경력 판사 선발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비밀 면접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2015년에 나온 것이다. 3년 전 폭로된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의혹’ 3년 전 이맘때였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같은 문건이 한창 생.. 더보기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2-17 15:16 | 수정 : 2018-02-17 17:16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문구다. 2016년 1월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이 모임을 갖고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바꾸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자,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재판을 본업으로 하는 사법부지만 부수적으로 예.. 더보기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일선 판사들 사퇴요구 나서자 원세훈 “대법원장 책임 부각” 지시 극우단체 회견 등 온·오프 심리전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8-29 04:59 | 수정 : 2017-08-29 10:35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이 정부 정책 등 행정부 영역을 넘어 사법부와 입법부 등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좌파 판사’ 낙인을 찍는 인터넷 여론전뿐 아니라 극우단체를 동원해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하고, 야당의 정당 활동까지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다. 28일 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5월 19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더보기 ‘제왕적 대법원장’에 무한충성하는 법원행정처 ‘제왕적 대법원장’에 무한충성하는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으로 촉발 대법원-일선 판사들 갈등 근본원인은 “원장의 행정처 통한 법원 통제” 지적 판사들 “비판 막고 원장에 무한충성” [한겨레] 허재현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7-03-16 19:41 | 수정 : 2017-03-16 22:1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있다는 지적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법관 인사를 비롯한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원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사건을 통해 폭발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