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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 지방분권과 경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 지방분권과 경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 2018년 3월 21일 (수) 11:00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 더보기
너무나 명확한 범죄 혐의…지긋지긋한 ‘정치공작 타령’ 너무나 명확한 범죄 혐의…지긋지긋한 ‘정치공작 타령’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에 수사지시 없고 측근들 증언 등 권력형 범죄 혐의 뚜렷 MB 검찰수사 정치보복 주장 근거 없어 보수언론들도 ‘정치보복’ 목소리 줄여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3-15 17:17 | 수정 : 2018-03-15 18:13 이명박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혐의를 깡그리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며칠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나란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된 우리 국민은 참 불행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범죄자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냐”라고 ..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문재인 끌어내기…죽음의 정치”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26 20:05:56 | 수정 : 2017-05-26 20:05:56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죽음의 정치' 라고 규정하고, 피켓팅 시위를 독려하는 등 반대 여론 조성에 힘썼던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8회 공판기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강일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측은 강 전 행정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 더보기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다 [기고]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세 가지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2017.05.10 16:34:44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벌써부터 조중동 등 비대언론은 과반 달성 실패 운운하는데 5자 구도에서 41.1퍼센트를 득표하고 2위와의 표차가 역대 최다라는 점, TK를 제외(경남은 초박빙 열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한 점을 감안하면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은 교체됐고, 이제 성공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 개혁 세력 장기 집권의 초석을 놓는 정부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쌓인 적폐가 워낙 많고, 구조적 악이 강고한지라 개혁 정부들이 연달아 집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 더보기
문재인 당선에 ‘일베’ 게시판은 “댓글 삭제” 요청 봇물 문재인 당선에 ‘일베’ 게시판은 “댓글 삭제” 요청 봇물 [민중의소리] 김세운 기자 | 발행 : 2017-05-10 08:46:45 | 수정 : 2017-05-10 08:46:4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자신의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이 커뮤니티 ‘건의게시판’에는 게시글, 댓글 삭제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게시판에는 “작성글, 작성댓글 삭제를 원합니다”, “내가 쓴 댓글 글 삭제 부탁합니다”, “글 딱 하나만 삭제 요청”, “글삭 부탁드리오”, “제가 여태까지 쓴 글과 댓글 삭제 부탁드립니다”라는 다수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 게.. 더보기
조중동이 앞장선 ‘문재인 죽이기’ 조중동이 앞장선 ‘문재인 죽이기’ 공정성·객관성도 없이 특정 후보 띄우기에 몰두하는 일부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등록 : 2017.04.09 20:57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을 ‘대변’해온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조중동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의 정치적·인간적 약점을 가려주거나 선거 막판에 터진 ‘부정선거 의혹’을 덮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3년이 넘도록 온갖 악정과 실정을 거듭해도 세 신문은 거의 언제나 그의 편이었다. 가끔 따끔한 비판의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언론자유를 누.. 더보기
기무사 장군들의 ‘어처구니 없는’ 변신 기무사 장군들의 ‘어처구니 없는’ 변신 [경향신문] 박성진 기자 | 입력 : 2017.04.11 06:19:00 | 수정 : 2017.04.11 06:36:00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22명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소장)과 기찬수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 등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 22명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 전 사령관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군맥 문제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가 강제 전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군 최고.. 더보기
D-40, 박근혜-문재인-김선동 D-40, 박근혜-문재인-김선동 [민중의소리] 정호 한세상살림 대표 | 발행 : 2017-04-01 14:18:48 | 수정 : 2017-04-01 14:18:48 엊그제 3월 27일 나는 518민족통일학교에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세 가지 중대뉴스를 접했다. 하나는 검찰이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이 호남경선에서 압승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중연합당 대통령후보 김선동(전 통합진보당 소속 순천곡성출신 재선 국회의원)과의 만남이었다. 나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5년 전 12월 19일 대선 전후가 떠올랐다. 간략하게 복기하면, 당시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통합진보당 이정희의 3자구도였다. 이정희 후보의 중도사퇴로 박근혜와 문재인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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