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2014년 소수의견 “치명적” 지적했지만... 故 백남기씨 사건에서야 기본권 침해 판단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4.23 18:13 | 최종 업데이트 : 20.04.24 08:31 3대 6이 8대 1로 바뀌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숨졌다. 23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직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4년 김이수·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마침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당시 백씨는 물대포에 머리와 등, 가슴 윗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가족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위헌이라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 더보기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위헌소원 심판 4년여만에 ‘위헌’ 결정..“수단의 적합성 인정할 수 없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4-23 17:35:33 | 수정 : 2020-04-23 17:35:33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 씨를 겨냥해 물.. 더보기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8-01-12 13:14:25 | 수정 : 2018-01-12 14:04:49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동료 노동자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사랑하는 아우 정욱에게'(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에서 제외된 소감이 담백하게 실려있다. 그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결정에 대해 조금도 비판하고 싶지 않다"면서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의 앞자리에 서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박 정권이) 공포를 확장시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싸웠다"며 지형을 변화시킨.. 더보기 백남기 사건 600일 “책임자 처벌, 물대포·차벽 금지법 제정하라” 백남기 사건 600일 “책임자 처벌, 물대포·차벽 금지법 제정하라”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7-05 12:10:17 | 수정 : 2017-07-05 14:04:03 “백남기 사건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라” 백남기투쟁본부가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600일이 되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 정부 등에 백남기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정권이 바뀌자 서울대병원은 백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하고, 이틀 뒤 형식적이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도 이어졌다”며 “사건 600일이 지나서야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 더보기 경찰, 살수차 예산 그대로···‘무배치’ 맞나 경찰, 살수차 예산 그대로···‘무배치’ 맞나 기재부에 1억9700만 원 요구…관계자 “안전장비 추가 설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7.07.03 06:00:02 | 수정 : 2017.07.03 06:02:01 경찰이 내년 살수차(물대포) 관련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인권 경찰’을 강조하며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살수차 무배치 원칙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 내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항목 예산 1억9700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 더보기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수압제한 장치 고장나 있었다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수압제한 장치 고장나 있었다 조종요원 중 한 명 경리업무 담당 집회현장·야간 살수 경험 전무 “출동 전날 운용지침 처음 봤다” 경찰, 차량 수리 맡겼을 때 수리업체 “낡아서 고칠 수 없다”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 제출하면서 살수차 관리·운용체계 부실 드러나 [한겨레]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7-06-28 19:58 | 수정 : 2017-06-28 23:26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 살수차의 수압제한 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살수차를 조종했던 경찰관 중 한명은 경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살수차 운용지침을 출동 전날에야 처음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고 직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에는 살.. 더보기 백남기 사건 “밤 살수는 처음, 살수차 지침도 전날 처음 봐” 백남기 사건 “밤 살수는 처음, 살수차 지침도 전날 처음 봐” 백남기 사건 직후 작성된 경찰 ‘살수차요원 진술조서 및 청문감사보고서’ 입수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6-28 15:55:16 | 수정 : 2017-06-29 10:31:22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당시 충남 9호 살수차 요원이던 최모 경장이 밤 살수 경험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민중총궐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사건 직후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 확인 결과 드러났다. 최 경장은 작년 9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밤 살수 경험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최 경장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민중총궐기 전날 처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교육과 운용 지침 숙지 없이 살수차 요원들이 현.. 더보기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연속기고 ①]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최석환 | 17.03.27 05:08 | 최종 업데이트 : 17.03.27 05:08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 14일로부터 꼭 500일째다.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던 그 날부터 317일 동안 백남기 농민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싸움을 벌여야 했고 결국 2016년 9월 25일,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을 시도하였고 40여 일간이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또다시 불의한 권력과 싸워야 했다.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수천 ..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