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썸네일형 리스트형 “때로는 미친놈 하나가 휘저어야 변화가 생긴다” “때로는 미친놈 하나가 휘저어야 변화가 생긴다” ‘조양호 퇴진’ 선봉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19-06-16 15:36:42 | 수정 : 2019-06-17 03:01:54 석 달 전, 대기업 총수가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 고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얘기다. 자본시장 구조 내에서 주주의 손으로 총수 방만경영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고 조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금, 또다시 ‘달라질 건 없다’는 무력감과 냉소의 기운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노인 폭행’으로 공분을 산 조원태 씨가 그룹 지주사 한진칼 회장 자리를 꿰찼고, ‘물컵 갑질’ 조현민 씨가 같은 회사 전무로 경영에 .. 더보기 모든 건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서 시작됐다 모든 건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모의 전말 “대통령 7시간 조사 악렬한 술수”라며 특조위 해체부터 논의 조윤선 지시로 문건 작성…특조위 지원TF가 대응TF로 변질 조대환 부위원장에 “왜 추천했겠나” 질책하며 ‘역할’ 요구 김영석 당시 차관도 이석태 위원장 경계…파견 직원 철수시켜 [경향신문] 이혜리·김원진·유설희 기자 | 입력 : 2019.04.15 06:00:06 | 수정 : 2019.04.15 06:03:01 2015년 1월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더 플라자).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과 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 더보기 ‘공휴일에 연차 소진’ 합의한 ‘유령 노동자 대표’, 누가 뽑았나? ‘공휴일에 연차 소진’ 합의한 ‘유령 노동자 대표’, 누가 뽑았나? 노조 조직률 10%…대부분 사업장 선출 기준 없어 ‘어용·유령 노동자 대표’가 임금과 노동시간 등 합의 “노동자 대표 대표성 확보할 법적 규정 필요”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등록 : 2019-03-05 16:00 | 수정 : 2019-03-05 17:19 #1.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일하는 정비사 ㄱ 씨는 지난해 12월 연차 휴가를 내려다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16일 남은 거로 알고 있던 연차가 이미 다 소진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ㄱ 씨가 이미 올해 연차를 다 썼다며 연차를 쓰면 하루 치 일당이 깎인다고 통보했다. ㄱ 씨가 따지자, 회사는 그동안 국경일을 포함한 ‘빨간 날’에 쉰 것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주.. 더보기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변협의 거짓말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변협의 거짓말 20여개 단체 추천 받았다? 실제로는 단 한 곳만 요청에 응해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04 17:08:47 | 수정 : 2018-06-04 17:29:3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지난 3일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20여개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 한 곳만 변협의 추천 요청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변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에 따르면 변협은 드루킹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 전 전국 변호사 단체 20여 곳에 후보군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실제 후보군을 추천한 단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단 한 곳 뿐이었다. 변협은 전날 드루킹 특검 후보군.. 더보기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국정원-통일부 등 정부기관, 가족에게 소송대리권 위임받은 민변과 면담 요청 회피 [오마이뉴스] 신상미 | 18.02.03 12:01 | 최종 업데이트 : 18.02.03 12: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탈북 종업원들과 관련해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민변은 여성들의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고 이들을 만나 '자진'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자 활동해왔다. 최근 국정원, 경찰청, 통일부 등 정부기관은 민변의 면담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 더보기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9-01 17:54:13 | 수정 : 2017-09-01 17:54: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접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재판장)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피신청 이유서를 통해 “(재판장이)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며 변호인단에 입증기회를 주거나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더보기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좌담회] ‘무죄’ 판단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항소심 치열한 공방전 예상 “재판부 보수적으로 해석” 비판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관리형 뇌물 사건’이라는 평가를 했다. 로비 과정이 일상적이고 은밀해 명확한 물증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가 전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이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