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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베는 사과할 생각 없고, 박근혜 정부는 강제할 근거 없다 아베는 사과할 생각 없고, 박근혜 정부는 강제할 근거 없다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2 22:09:1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이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와는 상충하는 얘기들인데, 문제는 아베가 합의에 위반하는 내용을 언급해도 우리가 막을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피해자에 직접 사죄 요구 외면한 아베 총리 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 의원으로부터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히라”는.. 더보기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적 강제력 없다’ 시인”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적 강제력 없다’ 시인”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2 19:09:09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공동 발표문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12일 “외교부가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문서’ 없다는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약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더보기
“노동개악에 발맞춰 노동자 대표 체포 시도, 당장 멈춰라” “노동개악에 발맞춰 노동자 대표 체포 시도, 당장 멈춰라” 경찰 체포영장 집행 시도한 9일 각계각층에서 계속된 반대 목소리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9 20:36:49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9일 하루동안 경찰의 조계사 진입과 한 위원장 체포에 반대하는 종교‧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에 강제 진입하려는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대표’를 체포하려 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노동자 대표로 세월호 유족 아픔 함께 한 죄…갈 곳 없이 홀로 고립된 이를 탄압하지 말라” 이날 오전.. 더보기
민변, ‘백남기 농민 쓰러뜨린 물대포 살수 동영상’ 증거보전 신청 민변, ‘백남기 농민 쓰러뜨린 물대포 살수 동영상’ 증거보전 신청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22:43:5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달 14일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인해 백남기(69) 농민이 쓰러질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3일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이 증거보전 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 확보한다는 의미이며,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변은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며, 백씨 자녀들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 더보기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헌법 위반” 헌법소원 청구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헌법 위반” 헌법소원 청구한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오는 15일까지 청구인단 모집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15:49:02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일 오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는 “유엔(UN)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정치적 의사 개입 여지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베트남도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면서 국정교과서 추진강행을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 더보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8:38:43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 더보기
저성과자 해고, 대신증권 ‘성과 관리’ 프로그램 보니... 저성과자 해고, 대신증권 ‘성과 관리’ 프로그램 보니... 평가는 명분, 퇴출이 목표 초단기 보직순환, 등산 후 인증샷 찍기 등 잔류 의지 상실 유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3:02:30 저성과자 해고 지침 도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활용해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고, 노조원 등을 해고하는 식으로 노조 무력화를 노릴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직원에 대한 평가의 칼자루를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직무 재배치 등 기회 제공 -> 재평가' 등의 외양은 그럴싸하게 갖출 수 있지만,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저성과자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K.. 더보기
[단독] “삼성전자서비스 불법도급 맞다” 협력업체 사장, 편지에서 밝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도급 맞다” 협력업체 사장, 편지에서 밝혀 “인사·경영까지 본사서 관리 난 바지사장… 매달 손익 보고”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 입력 : 2013-06-28 06:00:03 | 수정 : 2013-06-28 10:18:35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사장들이 “불법도급이 맞다”고 직접 증언하고 나섰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진정·고발에 이어 사장들까지 “바지사장이었다”고 자인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혐의는 더 짙어지고 구체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협력사(GPA) 대표’가 27일 경향신문에 편지(사진)를 보내왔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며 “도급 관련 불법이 맞다”고 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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