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변 “세월호 유족 여전히 혐오표현에 노출돼 있다” 민변 “세월호 유족 여전히 혐오표현에 노출돼 있다” [민중의소리] reporter 강석영 | 발행 : 2020-04-16 12:33:02 | 수정 : 2020-04-16 12:33: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민변 김호철 회장은 이날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당시 정부 책임자들과 해경 구조세력은 왜 304명을 구하.. 더보기 민변 “日국가면제 주장, 위안부 소송서는 적용될 수 없어” 민변 “日국가면제 주장, 위안부 소송서는 적용될 수 없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2-04 18:13:47 | 수정 : 2020-02-04 18:13:4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면책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예정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2회 변론에서 국가면제론이 불멸의 법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비롯한 생존 피해자 11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 6명의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소송제기 3년만인.. 더보기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2-01 14:39:24 | 수정 : 2020-02-01 14:39:24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민변은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 더보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도 폐지, 비법관 다수 ‘사법행정위’에 권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1-03 18:24:34 | 수정 : 2020-01-03 18:24:34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대법원장의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과 인사권을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분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실무적 역할.. 더보기 “때로는 미친놈 하나가 휘저어야 변화가 생긴다” “때로는 미친놈 하나가 휘저어야 변화가 생긴다” ‘조양호 퇴진’ 선봉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19-06-16 15:36:42 | 수정 : 2019-06-17 03:01:54 석 달 전, 대기업 총수가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 고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얘기다. 자본시장 구조 내에서 주주의 손으로 총수 방만경영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고 조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금, 또다시 ‘달라질 건 없다’는 무력감과 냉소의 기운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노인 폭행’으로 공분을 산 조원태 씨가 그룹 지주사 한진칼 회장 자리를 꿰찼고, ‘물컵 갑질’ 조현민 씨가 같은 회사 전무로 경영에 .. 더보기 민변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발표에 실망한 이유 민변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발표에 실망한 이유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발행 : 2016-11-20 16:54:48 | 수정 : 2016-11-20 16:54:48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20일 검찰은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피의자 3명을 기소하고 박근혜는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변은 논평을 내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명백해졌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더보기 아베는 사과할 생각 없고, 박근혜 정부는 강제할 근거 없다 아베는 사과할 생각 없고, 박근혜 정부는 강제할 근거 없다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2 22:09:1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이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와는 상충하는 얘기들인데, 문제는 아베가 합의에 위반하는 내용을 언급해도 우리가 막을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피해자에 직접 사죄 요구 외면한 아베 총리 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 의원으로부터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히라”는.. 더보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8:38:43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