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2014년 소수의견 “치명적” 지적했지만... 故 백남기씨 사건에서야 기본권 침해 판단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4.23 18:13 | 최종 업데이트 : 20.04.24 08:31 3대 6이 8대 1로 바뀌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숨졌다. 23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직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4년 김이수·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마침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당시 백씨는 물대포에 머리와 등, 가슴 윗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가족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위헌이라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 더보기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위헌소원 심판 4년여만에 ‘위헌’ 결정..“수단의 적합성 인정할 수 없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4-23 17:35:33 | 수정 : 2020-04-23 17:35:33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 씨를 겨냥해 물.. 더보기 자칭 보수의 막무가내... 당신들의 ‘애국’은 대체 뭔가 자칭 보수의 막무가내... 당신들의 ‘애국’은 대체 뭔가 나날이 더해지는 폭력성... 두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오마이뉴스] 글: 김민수, 편집: 김지현 | 18.03.05 11:51 | 최종 업데이트 : 18.03.05 11:51 요즘 들어 소위 '보수세력'(탄기국, 박사모 등) 집회의 면면을 보면, 민주화운동을 통해 쟁취한 '집회와 시위 자유' 영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 싶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양상해 내는 것도 모자라, 그 뉴스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등에 대한 모욕 발언을 일삼는다. 그뿐만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국가의 안보나 평화를 저해하는 구호들까지 난무한다. 탄핵정국에서 폭력 집회로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한 사건이 있었음에.. 더보기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8-01-12 13:14:25 | 수정 : 2018-01-12 14:04:49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동료 노동자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사랑하는 아우 정욱에게'(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에서 제외된 소감이 담백하게 실려있다. 그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결정에 대해 조금도 비판하고 싶지 않다"면서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의 앞자리에 서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박 정권이) 공포를 확장시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싸웠다"며 지형을 변화시킨.. 더보기 정권 바뀌고 함께 달라진 풍경 7가지 정권 바뀌고 함께 달라진 풍경 7가지 김장겸 체포영장·김훈 순직인정·백남기 농민 외인사 결론 등 [한겨레] 박다해 기자 | 등록 : 2017-09-04 14:27 | 수정 : 2017-09-04 15:28 지난 1일,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김장겸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정치부장(2011년∼2013년)과 보도국장(2013년∼2015년), 보도본부장(2015년∼2017년)을 거쳐 올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죠. 김장겸 사장은 방송 제작과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피디 등을 방송.. 더보기 경찰과 서울대병원,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경찰과 서울대병원,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7-06-17 11:34:33 | 수정 : 2017-06-17 11:34:33 경찰청장이 故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사람을 물대포로 쏴 죽여 놓고도 1년 6개월간 고개를 뻣뻣이 들고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경찰 총수가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세상이 바뀐’ 상징적 장면 중 하나다. 하지만 이날 사과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유족들이 경찰 총수의 첫 사과를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경찰은 사과의 시점을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식 날로 잡았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화답하는 조치중 하나가 바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이다. 이 청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더보기 서울대병원이 당황한 세가지 질문 서울대병원이 당황한 세가지 질문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발표 현장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6-15 19:58:36 | 수정 : 2017-06-15 19:58:36 서울대학교병원이 15일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갑작스러운 병원의 발표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거센 추궁이 빗발치자 기자간담회 현장에는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병원 측은 이날 잘못 기재된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족과 국민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유족.. 더보기 박근혜가 영화 ‘터널’을 봐야 하는 이유 박근혜가 영화 ‘터널’을 봐야 하는 이유 [민중의소리] 고희철 편집부장 | 발행 : 2016-08-26 16:45:59 | 수정 : 2016-08-26 18:47:07 지난 주말 요즘치고는 좀 작은 극장에서 영화 ‘터널’을 봤다. 시작할 때 분위기는 산만했다. 옆자리의 젊은 커플은 연신 무언가를 먹으며 대화를 했다. 시작 후에 들어온 50대로 보이는 20여 명의 무리는 핸드폰 불빛으로 자리를 찾는다고 부산했다. 결국, 터널이 무너지고서야 관람 분위기가 좀 잡혔다. 영화 초입에 터널이 무너지는 재난이 일어났지만, 하정우와 오달수의 연기로 몇 차례 웃음이 터졌다. 중반으로 접어들자 극장은 조용해졌고 슬픔과 분노에 젖어들었다. 상업적 고려인지, 그래도 희망을 남기고 싶었는지 영화의 마무리는 현실만큼 잔인하지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