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어”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어” 직업환경의사들의 호소··· 9일 국회에 입장 전달할 예정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 책임자 제대로 처벌 못 해”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20-11-08 15:45:25 | 수정 : 2020-11-08 15:45:25 142명의 직업환경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만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산안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직업환경의사들은 이 같은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 더보기 떨어져서, 끼여서…올 들어 벌써 58명이 죽었다 떨어져서, 끼여서…올 들어 벌써 58명이 죽었다 노동건강연대, ‘2020 산업재해 현황’ 공개 ‘김용균법’ 시행에도 하루 1.4명꼴 산재 사망 공사 현장 등에서 떨어져 숨진 이가 13명으로 가장 많아 [한겨레] 김완 배지현 기자 | 등록 : 2020-02-12 17:23 | 수정 : 2020-02-13 02:42 지난달 1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ㄱ(52) 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전 7시 51분, 새해 첫해가 뜬 지 10분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밧줄 만드는 작업장에서 끊어진 원사를 연결하던 노동자 ㄴ(60) 씨가 압축기 .. 더보기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산안법 위반’ 5년치 판결 뜯어보니 황당한 감형 사유로 관대한 처벌 “전문가 아니라…” 현장소장도 감형 사업주 ‘전과’ 있는데도 ‘실수’ 판결 “노동자 과실도 있다” 책임 떠넘겨 산재보험 가입도 감형 사유로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6-10 05:00 | 수정 :2019-06-10 09:32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에 나오는 하급심 판례를 보면, 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매우 관대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져도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 “.. 더보기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노동부, 산안법 사건 판결 첫 분석 90%가 집유·벌금 그쳐 ‘솜방망이’ 법원 “과실”이라며 봐주기…76%가 재범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6-10 05:00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 사건 판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가벼운 처벌 탓에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더보기 5개월간 8명 사망···포스코건설 특별감독 5개월간 8명 사망... 포스코건설 특별감독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 입력 : 2018.06.17 12:11:00 | 수정 : 2018.06.17 14:40:05 ‘해운대 비치프론트 럭셔리 라이프 6성급 복합주거공간.’ 부산 해운대에 지어지고 있는 엘시티 주상복합단지를 홍보하는 부동산 광고물은 이렇게 시작한다.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101층짜리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짜리 주거용 건물 2개 동 등 총 3개 동으로 계획된 초고층 건물이다. 지난 3월 2일 오후 2시, 상자 모양의 작업용 구조물이 추락했다. 외벽에 유리를 달던 노동자 3명이 그 안에 있었다. 55층 높이에서 떨어진 이들은 그대로 숨졌다. 지상에 있던 노동자 1명도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구조물을.. 더보기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갈등 촉발된 까닭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갈등 촉발된 까닭은? [이슈 해부_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사태] 삼성만의 ‘이상한 관행’ 삼성-노동부-산업부-법원-행정심판 광범위 파열음 민첩 ‘행동’ 삼성은 뒤에, 전면에선 되레 정부부처 대립 일반사업장과 다른 삼성 전자계열사 ‘특수상황’서 비롯 삼성 반도체공장, 풀버전 아닌 ‘부분 보고서’ 관행 노동부 “유독 삼성만 풀버전 공개않아”…사태 원인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은 앞세우는 ‘명분’일뿐 진짜 의도는 산재입증에 쓰일 자료의 공개 최소화 갈등사태 본질은 “삼성 관행이 산재노동자 고통 키워” [한겨레] 조계완 기자 | 등록 : 2018-04-23 11:30 | 수정 : 2018-04-23 15:54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SDI) 등 삼성그룹 전자계열사 공.. 더보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업재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업재해 기업살인처벌법 도입해야 [민중의소리] 김영욱 ‘30일에 끝내는 자본론 특강’ 저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실장 | 발행 : 2018-03-08 08:15:06 | 수정 : 2018-03-08 08:15:06 3월 들어 또 산업재해 사고가 났다. 지난 4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 55층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노동자들은 박스 형태인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에서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작업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 하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 단연 1위를 하는 것이 있다. 산업재해사망률 1위다. 한국은 산재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치인 0.48명(노동자 만 .. 더보기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았다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았다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7-04-11 14:13:20 | 수정 : 2017-04-11 15:58:16 고위험 업종의 하청업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이 원청 노동자보다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산재 발생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고위험 업종인 조선·철강·자동차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원청과 상주·비상주 하청업체를 모두 합해 0.20으로 집계됐다. 원청 노동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05에 그친 반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