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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에 이례적 구속..법조계 “피케팅이 구속될 일인가”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에 이례적 구속 법조계 “피케팅이 구속될 일인가” 변호사들 “법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결정..영장제도 남용한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6-05 19:05:05 | 수정 : 2020-06-06 01:42:06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친통곡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진행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된 데 대해 “과도한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시기 벌어지는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재판 전에 사전 구속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진연은 선거기간 당시 오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금품제공 근절’,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 더보기
사회단체들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 황당” 반발 사회단체들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 황당” 반발 13일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약” 주장 [오마이뉴스] 김철관 | 20.04.14 23:16 | 최종 업데이트 : 20.04.14 23:16 시민사회단체들이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의 투표참여 권유 문구가 선거법을 여겼다고 결정한 선관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과 피켓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악했다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4.15총선시민네트워크, 광화문 촛불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더보기
'촛불'은 제지하고 '종북척결'은 놔두는 선관위 '촛불'은 제지하고 '종북척결'은 놔두는 선관위 홍준표 유세장에 등장한 '종북척결' 깃발에 경고만 하고 돌아서 [오마이뉴스] 글: 배지현, 사진: 이희훈 | 17.05.07 11:57 | 최종 업데이트 17.05.07 12:1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유세현장에 '종북척결' 붉은 깃발이 대거 등장했지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만 했을 뿐 제지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촛불'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한 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후보는 6일 오후 3시 2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을 찾아 선거유세를 펼쳤다. 홍 후보가 유세하는 동안 자신들을 육군사관학교 31기 구국동지회라고 밝힌 10여 명은 각각 '종북척결'이라고 쓰여진 붉은색 깃발을 들고 붉.. 더보기
헌법학계 ‘반기문 출마자격’ 논란…“선관위 최종해석권 없어” 헌법학계 ‘반기문 출마자격’ 논란…“선관위 최종해석권 없어” 김선택·이종수·임지봉 교수 등 “최근 5년 거주요건 충족 못해” 선거법 조항 신설했던 당시 의원도 “선거일부터 역산 5년 거주 의미” 공무로 외국 파견도 해당 안돼 “유엔 사무총장 개인자격 출마” 후보등록 때부터 소송 우려“또다시 헌정질서 혼란 올 수도”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7-01-23 05:59 | 2017-01-23 08:33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견해가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폭넓게 제기돼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반 전 총장에게 출마 자격이 있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전체 위원회의가 아니라 일개 직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위가 흔들리는 상.. 더보기
선관위 전체회의도 안 열고 “반기문 출마가능” 선관위 전체회의도 안 열고 “반기문 출마가능” 피선거권 ‘5년이상 거주조항’ 실무직원이 유권해석 총장 전결 헌법학자 “공식의사로 볼 수 없어”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7-01-23 05:56 | 수정 : 2017-01-23 11:2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번 유권해석의 권위와 관련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 더보기
선관위는 왜 '투표함' 대신 '투표지 상자'를 보관할까? 선관위는 왜 '투표함' 대신 '투표지 상자'를 보관할까? 중앙선관위 "투표지 상자 봉인해제 기준 마련 검토하겠다" [오마이뉴스] 정병진 | 16.04.22 15:02 | 최종 업데이트 16.04.22 15:02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 종료 이후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투표지 상자'에 보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차로 낙선한 인천 부평갑 문병호 후보 측은 지난 20일 인천지법에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선관위가 매번 공직선거 개표가 끝나면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어 보관하지 않고 '투표지 상자'에 보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중앙선관위 선거과의 담당 주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개표가 끝나.. 더보기
‘당원이라서, 새누리당 행사라서’ 괜찮다는 선관위 ‘당원이라서, 새누리당 행사라서’ 괜찮다는 선관위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냐”...정부·여당 눈치보기?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5 10:25: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받던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는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연찬회 자리에서 건배 제의를 받고 ‘총선, 필승’이라고 외쳤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두 명의 고위공직자의 발언에 대한 해석은 상식적이라 보기 어렵다. 최 부총리에 대해 “정당의 당.. 더보기
대선 하루 전, 개표문서 이미 선관위에 존재 대선 하루 전, 개표문서 이미 선관위에 존재 송파지역 선관위 자료 문서 속성 확인 결과, 18일 최종 수정 드러나 [오마이뉴스] 이완규 | 13.09.14 15:30 | 최종 업데이트 13.09.14 15:54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 개표 결과가 선거일 이전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선관위 공식문서를 시민들이 찾아냄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비롯 대선 개표 의혹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유권자들이 고소 등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 미션영상캡쳐 미션이 대선 자료발굴영상을 동영상으로 작성해 올림. ⓒ 이완규 지난 8월 31일, 다음넷 이용자, 닉네임 '미션'이라는 네티즌이 tv팟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서울 송파지역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제18대 대통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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