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11.14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5 16:27:59 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기소했다. 그동안 검·경이 핵심적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던 ‘소요죄’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한 위원장 등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오후 ‘11.14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고, 소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14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 외 총 8명을 구속기소.. 더보기 29년 만에…집회를 ‘소요죄’로 모는 경찰 29년 만에…집회를 ‘소요죄’로 모는 경찰 한상균 위원장에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계획적인 폭력” 주장 무리한 법적용 지적…민주노총 “불법집단 매도해 존재기반 박탈” [경향신문] 박용필·김상범·김지환 기자 | 입력 : 2015-12-18 21:34:58 | 수정 : 2015-12-18 21:54:30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했다. 집회·시위에 소요죄가 적용된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29년 만이다.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하고, 대회 참가자를 폭도로 낙인찍기 위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더보기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 전국 동시다발 ‘3차 민중총궐기’ 전국 동시다발 ‘3차 민중총궐기’ “독재시절 소요죄가 웬말이냐”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9 20:12:41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 수도권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를 적용한 것을 풍자하는 의미에서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대한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진행한다는 문화제 컨셉에 맞춰 참가자들은 부부젤라, 호루라기, 탬버린 등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물품들을 각자 준비해와 기회 있을 때마다 시끄럽게 소리를 울렸다. 그 외에 동물가면, 아이언마스크 등 각종 가면을 쓴 참가자들도 많았다. 이날 문화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결의문 낭독은 물론 청년학생과 가수, 연극인들의 각종 음악공연화 퍼포먼스 등으로 구.. 더보기 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 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6 23:37:08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른바 ‘공안통치’의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가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했고, 시위 당일 역할과 자금 조달 방법을 분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회 주최 단체 대표자들은 소요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집행부가 일부 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 진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