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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판문점·DMZ 관광객들에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 복장 규제하는 유엔사 판문점·DMZ 관광객들에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 복장 규제하는 유엔사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20-05-22 11:23:16 | 수정 : 2020-05-22 11:23:16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DMZ)를 견학하는 방문객의 복장을 일일이 규정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 측은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장 규정이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를 넘어설 정도로 과도할 뿐만 규제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 문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유엔사가 지정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 1953년 체결된.. 더보기
국제법 전문가의 1인시위 “유엔 대북제재는 법 위반” 국제법 전문가의 1인시위 “유엔 대북제재는 법 위반” 이장희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 “문 대통령, 5.24조치 해제해야” [오마이뉴스] 신나리 | 20.02.06 14:39 | 최종 업데이트 : 20.02.06 14:39 “남북 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건 대북제재다. 국제사회, 미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했다.” 이장희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미국 대사관을 등지고 섰다. 손에는 ‘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방해하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팻말이 들려있었다. 그는 4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남북협력은 여전히 대북제재에 막혀있다”라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평화의 여정이 시작돼 2019년 남북협력의 진전을 기대했지만, 결국 남북.. 더보기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유엔사 해체, 일본과 조율해야” 발언 논란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유엔사 해체, 일본과 조율해야” 발언 논란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우려는 일축... “해체는 안보리 결정 사안” 주장도 ‘꼼수’라는 지적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0-24 12:04:11 | 수정 : 2019-10-24 12:04:11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와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사를 통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우려는 일축하면서도 해체는 일본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23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종전선언이 현실화 한다면 유엔사 존립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유엔사 해.. 더보기
“미·일, 유엔사 통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 계획 이미 갖춰” “미·일, 유엔사 통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 계획 이미 갖춰” 유엔사 관련 전문가 이장희 교수 인터뷰 “미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를 유엔사에서 즉각 대한민국으로 이양해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0-13 16:43:46 | 수정 : 2019-10-13 16:43:46 “미·일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를 개입하게 하려는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지난 7일 기자가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문제와 관련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인터뷰한 자리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그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유엔사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 자위대.. 더보기
“유엔기구도 아닌 유엔사, 왜 ‘유엔깃발’ 사용하냐” “유엔기구도 아닌 유엔사, 왜 ‘유엔깃발’ 사용하냐” 뉴욕 한복판서 들려온 외침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 공개 질의 “미국이 유엔 이름 도용했다”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10-02 18:55:06 | 수정 : 2019-10-02 18:55:36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작전상 기득권을 위해 미군 주도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평화단체들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등 국내외 46개 평화단체들은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처치센터(Church Center of UN)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산하 공식기구도 아닌 ‘유엔사’가 유.. 더보기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군 관계자, “미 합참의장 지시받는 미국 군사 기구” 전문가, “시급히 권한 이양받아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6 09:27:13 | 수정 : 2019-09-26 09:36:39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시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23일, ‘주권방송’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매년 유엔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연합사에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 더보기
유엔사의 ‘전작권 행사’ 가능성 확인, 국방부는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유엔사의 ‘전작권 행사’ 가능성 확인, 국방부는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유엔사 권한 규정한 문서는 군사기밀 이유 비공개 군 관계자, “바뀐 것 아무것도 없다” 실토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3 15:37:45 | 수정 : 2019-09-23 15:37:45 우리가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엔군사령부가 다시 등장해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주권에 관한 사항인 한미 간에 체결한 ‘군사작전권’에 관한 약정 등 관련 문서를 모두 비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의 유엔사를 통한 전작권 유지 우려를 근거 제시 없이 말로만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미군 4성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은 .. 더보기
“일본의 유엔사 참가 불가” 정부 해명, 근거도 없고 미국 규정과도 어긋나 “일본의 유엔사 참가 불가” 정부 해명, 근거도 없고 미국 규정과도 어긋나 일본에 후방기지만 7곳, 언제든 자위대 전력 투입 가능 국방부 관계자, ‘규정’ 질문에 ‘우리 입장’이라고 시인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19 08:38:05 | 수정 : 2019-09-19 08:47:33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유엔사령부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논란에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의 입장일 뿐,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규정도 없는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에 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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