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스팟인터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양승봉 변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6.02 13:56 | 최종 업데이트 : 20.06.02 18:34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의심받던 검사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했고, 검찰은 그들을 믿어줬다.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 더보기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은폐됐는지 드러낸다. 유우성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사IN 제601호] 김은지 기자 | 2019년 03월 26일 화요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2013년 1월 21일 1면 기사 ‘북 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유우성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낸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협조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아래 표 참조). 유 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 더보기 초토화된 ‘우병우 사단’, 그들이 해치웠던 수사들 초토화된 ‘우병우 사단’, 그들이 해치웠던 수사들 법무부 “국민 신뢰 위해 과거 부정적 처리 인사 전보”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2017.06.08 15:07:47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잘 나가던' 검찰 간부들이 무더기로 좌천됐다.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초토화된 셈이다. '돈 봉투 만찬' 사건 연루자들 면직에 이은 인사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1호 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이 개혁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8일 오전 이례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인사 이동 결과를 발표했다. 고검장·검사장 급 4명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이나 비지휘 보직으로 내보냈다.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 더보기 [결과] 국정원장·검사들 무혐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장·검사 불기소... 핵심문서 '출-입-출-입' 기록 '판단보류'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공수사국 처장까지만 불구속 기소...부실수사 논란 [오마이뉴스] 이병한, 안홍기 | 14.04.14 14:17 | 최종 업데이트 14.04.14 18:58 ▲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강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14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