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직 판사가 본 이명박 석방 방법 꼼수…“워낙 치열해서..” 전직 판사가 본 이명박 석방 방법 꼼수…“워낙 치열해서..” 김윤우 “항소심서 6일만에 재석방, 유일 이번도 상상해보자면 옛날 조폭 방식으로..”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0.30 10:09:35 | 수정 : 2020.10.30 10:45:49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이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명박은 재수감을 앞두고 30일 오전 10시 내분비과에서, 오후 1시 30분에는 순환기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은 지난 2월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서 17년형을 선고받고 보석 취소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이명박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 더보기 검찰 요청한 ‘총수 비리자료’ 모르쇠...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검찰 요청한 ‘총수 비리자료’ 모르쇠...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삼성물산 합병·삼바 의혹 등 출범 3주 넘도록 답변 없어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20-02-23 18:37 | 수정 : 2020-02-24 02:31 검찰이 “삼성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면 공유해달라”고 보낸 공문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3주가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위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등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가시화된 지난달 초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 준법감시위 쪽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회삿돈으.. 더보기 “삼성 준법감시위, 사법부가 ‘이재용 봐주기’ 반응 살피는 것” “삼성 준법감시위, 사법부가 ‘이재용 봐주기’ 반응 살피는 것” ‘삼성 독재’ 저자 이종보 인천청라고등학교 교사…“시민사회, 반응해야”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20-02-07 08:08:49 | 수정 : 2020-02-07 08:08:49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한국사회를 ‘민주공화국’과 ‘삼성 독재’로 가르는 결정적 장면이 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용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삼성이 지난 80여 년간 입법·사법·행정의 국가체계를 지배하며 권력을 행사해 온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반응’이 요구된다. 재판부가 양형기준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는 건 ‘이재용 봐주기’ 의지를 내비치면서 .. 더보기 특검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부적법” 의견서 제출 특검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부적법” 의견서 제출 심리 실효성 의문 제기하며 전문심리위원 추천 거부…‘형량 낮추기’ 시도 반발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20-02-04 12:07:10 | 수정 : 2020-02-04 12:07:10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형량 낮추기’ 시도에 특별검사팀이 반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1일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준법감시위 평가를 위한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더보기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여야 정치권도 비판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여야 정치권도 비판 박용진 의원, “재판이 아닌 거래, 그것도 부당 거래” 연서명 시작 하룻만에 의원 40여명 몰려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 등록 : 2020-01-21 16:13 | 수정 : 2020-01-21 20:48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노동단체들이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그룹의 준법 체계를 감시하겠다며 꾸린 감시위가 결국 이재용의 형량을 줄여주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이어 여야 정치권까지 폭넓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재벌개.. 더보기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은 재판부가 책임질 일”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은 재판부가 책임질 일” ‘사법거래’ 비판에 난감해 하면서도 김지형 위원장 “해야 할 소임 있어” 다른 위원들도 ‘참여 번복’ 선 그어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 등록 : 2020-01-21 19:11 | 수정 : 2020-01-21 19:24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이재용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사법거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감시위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준법체계 전반을 감시하겠다며 만들어진 감시위 활동이 애초 예상대로 이재용의 ‘형량 깎아주기’에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탓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재판은 재판이고 감시위.. 더보기 정준영 판사님, 이재용 살리기 재판 계속하실 건가요? 정준영 판사님, 이재용 살리기 재판 계속하실 건가요?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1-20 09:47:31 | 수정 : 2020-01-20 09:47:31 뇌물과 배임·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재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을 살려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7일 재판에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들먹이며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와 관련한 내용 외에 특검 측이 신청한 삼성물산-제일.. 더보기 ‘이재용 봐주기 재판부’ 비판 확산…국회의원 43명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이재용 봐주기 재판부’ 비판 확산…국회의원 43명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 아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 진행…법 정의보다 재벌총수 구명 나서고 있어”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20-01-21 14:18:11 | 수정 : 2020-01-21 17:37:00 이재용(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시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반발에 이어, 21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43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WCA전국연맹 등이 공동 성명을 내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이재용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