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권센터 “탄핵심판 기각시, 군 병력으로 ‘촛불진압’ 모의” 군인권센터 “탄핵심판 기각시, 군 병력으로 ‘촛불진압’ 모의” 8일 복수의 제보 인용해 주장...국방부 “조사 뒤 후속조치” [오마이뉴스] 안홍기 | 18.03.08 12:13 | 최종 업데이트 : 18.03.08 14:16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시위가 거세져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군 수뇌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할 방안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즉각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 더보기 '8인 체제'가 위헌이란 소문이 만들어지기까지 '8인 체제'가 위헌이란 소문이 만들어지기까지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 입력 : 2017.03.01 11:46:00 | 수정 : 2017.03.01 14:05:02 헌법재판관 8명의 헌법재판은 위헌이며 따라서 재심 사유에 해당할까.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을 계기로 일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을 떠도는 이런 주장이 어디에서 나왔고, 진실은 무엇일지 헌법과 판례에 근거해 추적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관 8명이나 7명이 표결해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있다. 찬성이든 반대든에서 재판 무효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나. 잘못하면 내란 사건(이다). 이런 프레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지금과 재판관 .. 더보기 “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 “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 “재판관 9인 정족수만 유효”→ 7인 이상이면 탄핵심판 가능 “국회의 탄핵 의결부터 불법” → 법무부가 이미 적법 의견서 제출 “박근혜의 3월 2일 출석 거절” → 앞서 여러번 ‘출석 카드’로 시간끌기 [한겨레] 김규남 기자 | 등록 : 2017-02-28 16:38 | 수정 : 2017-02-28 17:34 ‘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들이 모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지난 27일 ‘오늘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엉터리로 진행한 심판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탄기국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무효인 이유로 제시한 8가지를 뜯어봤다. 1“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하다... 더보기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1-29 10:14:32 | 수정 : 2017-01-29 10:14:32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초 시작된 지 어느덧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매주 2~3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측은 지난 9차례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갖가지 전략으로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탄핵심판 초반부터 일방적 궤변 늘어놓은 박근혜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라고 누누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촛불 .. 더보기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연하장’ 보내는 방법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연하장’ 보내는 방법 IT업계 6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캔들 카드’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7-01-01 14:10 | 수정 : 2017-01-01 14:19 촛불민심을 반영해 박근혜 탄핵심판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낼 수 있는 ‘캔들 카드’ 사이트가 잔잔한 화제를 낳고 있다. 캔들 카드(www.candle-card.com) 운영진은 첫 화면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인용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헌법의 가치를 이루어 간다’는 헌재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헌법 재판관님에게 응원과 바람을 담은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의 형태로 보내려고 합니다”라며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