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1-29 10:14:32 | 수정 : 2017-01-29 10:14:32

▲ 박근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다음 변론기일 (10차·11차)과 탄핵심판 결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오는 31일 퇴임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초 시작된 지 어느덧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매주 2~3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측은 지난 9차례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갖가지 전략으로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탄핵심판 초반부터 일방적 궤변 늘어놓은 박근혜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라고 누누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던 촛불 집회에 대해 민심이 아니라고 공격한 것이다.

심지어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다수결 재판으로 사형을 받고 예수도 (다수결에 의해) 십자가를 졌다”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박근혜가 희생양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지지자들의 모임인 박사모 등이 주최하는 보수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는 태극기 집회는 외면하고 촛불 집회를 극찬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무더기 사실조회·증인 신청으로 지연 꼼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의 꼼수는 소송 전략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박근혜 측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등과 관련된 대기업 또는 정부 부처 등 62개 기관에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 사유 중 형사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록보다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퉈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8차 변론기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여기에는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들까지 포함됐다.

헌재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록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유리하지도 않은 증인까지 포함시켜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측이 신청한 39명 중 10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측은 채택되지 않은 29명 중 10명은 더 채택이 되어야 한다며 소명 취지를 다시 보완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내연 관계 의혹’, ‘범죄경력 조회’ 등 쟁점 아닌 사안으로 물타기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고영태씨와 최순실씨가 내연관계임을 입증하려는 질문을 수차례 던졌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차씨에게 ‘고씨가 이른 아침에 만나자고 해서 청담동 레지던스 레스토랑에 가보니 두 사람이 딱 붙어서 아침을 먹는 걸 보고 내연 사이라고 생각했나’, ‘1976년생인 고씨가 1956생인 최씨와 내연관계를 갖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냐’는 등의 탄핵 소추 사유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선정적인 폭로가 법정에서 이어졌다.

또한 이날 박근혜 측은 뜬금없이 재판부에 고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측은 “고영태가 진술할 증언들의 신빙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심지어 조작과 관련한 의심도 갖고 있어 그 사람의 전과기록이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최소한의 전제 사실이라도 헌재의 힘을 통해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고씨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적절하지 않다’며 요청을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처음 알렸던 고씨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향후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씨는 고씨를 비롯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것은 걔네들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측은 최씨의 주장에 근거해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물론 고씨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이미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증언들과 증거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박근혜의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막장의 정점을 찍은 ‘중대결심 발언’

탄핵심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 계속해서 재판부에 제동이 걸리자 박근혜 측은 지난 25일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대리인단 전원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 소장에 이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이정미 수석재판관의 임기 또한 3월 13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그간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무수한 예측들이 나왔지만 재판부가 직접 선고 일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헌재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박근혜 측은 국회와의 내통 의혹까지 제기하며 반발했다. 전날 국회 소추위원단장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JTBC에 출연해 향후 탄핵심판과 관련해 예상한 일정이 박 소장의 제시한 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근혜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헌재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불채택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박 소장은 “무례하다”면서 “마치 물 밑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 모독이 아니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간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박 소장이 국회와의 내통 의혹에 발끈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날 변론이 끝난 뒤에도 “권성동 위원장과 박한철 소장의 발언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대통령 측이 우려할 일”이라면서 “공정한 심판은 신속한 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재차 보냈다.

현재까지 예정된 탄핵심판의 일정은 다음달 9일까지 3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 측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류상영에 대한 증인 신청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로 증인 신청도 예고하고 있어 탄핵심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근혜 법률대리인단이 논의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출처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