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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동자 못 챙기는 중앙노동위, 국감서 질타 노동자 못 챙기는 중앙노동위, 국감서 질타 환노위 국감서 소극 태도 중노위 질타 쏟아져 문서제출명령 활용 15%, 현장조사는 7% 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승인 : 2019.10.10 13:13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찾는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노동자 구제에 나서지 않아 온 현실이 드러나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장조사가 부족한 실태도 지적했다.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노위는 전체 3533건 중 현장조사가 6.3%(224건)에 .. 더보기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민주노총, 국회 앞 강경 투쟁 왜?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살리기에 집중 왜구당은 정부 노동정책 공격에 몰두 그 사이 민주노총 목소리는 관심 밖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4-07 15:41 | 수정 : 2019-04-07 15:56 지난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 울타리를 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제 울타리가 넘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튿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유섭 토착왜구당 의원은 유인태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에게 “민주노총의 위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보수언론도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진입시도한 민.. 더보기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민중의소리] 현석훈 옥기원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4 11:10:00 노사정위 ‘합의’는 누가했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는 정부와 재계(사용자),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자 대표자회의는 정부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됩니다.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가 3대1 구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노사정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직원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