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N

국제법 전문가의 1인시위 “유엔 대북제재는 법 위반” 국제법 전문가의 1인시위 “유엔 대북제재는 법 위반” 이장희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 “문 대통령, 5.24조치 해제해야” [오마이뉴스] 신나리 | 20.02.06 14:39 | 최종 업데이트 : 20.02.06 14:39 “남북 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건 대북제재다. 국제사회, 미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했다.” 이장희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미국 대사관을 등지고 섰다. 손에는 ‘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방해하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팻말이 들려있었다. 그는 4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남북협력은 여전히 대북제재에 막혀있다”라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평화의 여정이 시작돼 2019년 남북협력의 진전을 기대했지만, 결국 남북.. 더보기
유엔도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구체 계획 없어 유감” 유엔도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구체 계획 없어 유감” 사회권규약위, 한국에 ‘규약 이행’ 평가 결과 통보 [한겨레] 황보연 기자 | 등록 : 2020-01-05 13:56 | 수정 : 2020-01-05 15:17 유럽연합(EU)에 이어 유엔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5일 정부 쪽 말을 종합하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위원회 권고 사항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 결과를 지난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 더보기
UN, 삼성전자에 “내부고발한 베트남 노동자 괴롭히지 말라” UN, 삼성전자에 “내부고발한 베트남 노동자 괴롭히지 말라” 국제NGO, 지난해 삼성 베트남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현지 정부와 삼성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위협에 우려 표명 [한겨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8-03-23 10:36 | 수정 : 2018-03-23 17:20 유엔(UN)이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 공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린 내부고발자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2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누리집을 보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공장 두 곳에서 여성 노동자와 노동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외부에 알린 뒤 베트남 정부와 회사로부터 ‘위협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해 스웨덴 비정부기구 아이펜(iP.. 더보기
유엔 인권전문가그룹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함량 미달” 유엔 인권전문가그룹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함량 미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12 16:17:27 유엔(UN) 인권전문가그룹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 정부의 발전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특별절차란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인권전문가 그룹이다.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 더보기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용단” 반기문 발언은 청와대 ‘뻥튀기’?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용단” 반기문 발언은 청와대 ‘뻥튀기’? 유엔과 청와대 발표 내용 상당한 차이 드러나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5 13:58:56 5일(한국시각) 유엔은 최근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와 전화 통화에서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가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유엔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또 청와대는 반 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한글판만 제작, 배포하고 영문판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내 여론 무마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 총장이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새해 인사 전.. 더보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8:38:43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