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 구속영장 80% 발부 형사사건 항소심의 1심 파기율 30%대 상고심 파기율은 1.5%로 대부분 ‘기각’ [한겨레] 여현호 선임기자 | 등록 : 2018-09-24 08:59 | 수정 : 2018-09-24 09:38 지난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4,263건 가운데 88.6%인 181,012건을 청구한 그대로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평균 90.1%였다. 이런 비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 더보기 “정규직 월급의 68%”…올해도 허탈한 학교 비정규직의 추석 “정규직 월급의 68%”…올해도 허탈한 학교 비정규직의 추석 추석 앞둔 17일 올해 첫 임금협약·집단교섭 시작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정규직 80%대 급여’ 요구 첫 협상부터 교육부 불참 등 장기화 우려 높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정부의 약속” 목소리 [한겨레] 홍석재 기자 | 등록 : 2018-09-24 09:55 | 수정 : 2018-09-24 13:38 “가뜩이나 최저임금 (실질적) 삭감 때문에 속이 너무 부글부글 거려서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한 비정규직 특수교육실무원) “어느 정도 처우가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아요.”(어느 과학실무사) “비정규직이라는 건 우리 세대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가 26살, 27살인데 아이들 세대에서는 비정규직이 없었으면.. 더보기 내년부터 달라질 근로장려금 사용설명서 내년부터 달라질 근로장려금 사용설명서 전체가구 17%…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지급 반기지급 시작되지만 “자영업자는 해당 안돼” [한겨레] 방준호 기자 | 등록 : 2018-09-24 09:55 | 수정 : 2018-09-24 11:30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이 이뤄져 저소득 노동가구의 ‘추석 보너스’ 노릇을 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내년 대폭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아직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수혜 가구 수는 33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가구의 17% 정도가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는 셈인데, 복잡한 제도 특성 탓에 자칫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내년부터 변화될 .. 더보기 보수단체보다 못한 보수야당과 조선일보 보수단체보다 못한 보수야당과 조선일보 시대변화 외면하는 언론의 최종 정착지는 고립 뿐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18.09.22 09:56:18 | 수정 : 2018.09.22 10:29:17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을 비난하던 보수세력이 정작 북한의 변화가 분명해지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보수세력이다.” 오늘자(22일) 경향신문 26면에 실린 이대근 논설고문 칼럼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고문은 “시대 흐름에서 뒷걸음치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70년 동결된 체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는.. 더보기 조선일보·TV조선, 가장 불신하는 매체 1·2위 조선일보·TV조선, 가장 불신하는 매체 1·2위 2018년 시사IN 언론신뢰도 조사결과…신뢰도 1위 매체 JTBC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나란히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와 2위에 올랐다. 시사IN 실시한 2018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결과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불신매체 1·2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를 순서대로 2곳을 답해달라는 질문에 조선일보가 25%로 1위, TV조선이 12.8%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조선미디어그룹차원의 불명예이자 위기의 방증이다. 신문의 영향력이 매년 약화되는 상황에서 신뢰도 추락은 영향력과 연관되고, 조선일보의 추락은 곧 TV조선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불신.. 더보기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유족의 악의적 정보 수집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8.09.21 19:04:00 | 수정 : 2018.09.21 19:05:46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면서 2014년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1일 소강원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출범한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받은 인물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강원은 지난 5일 구속됐다. 소강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의.. 더보기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8.09.23 15:42:00 남북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내용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과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합의했는데, 북측보다 남측에 설정된 구역이 더 넓어 NLL을 사실상 후퇴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NLL을 존중·준수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견해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또 단순히 면적을 비교해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일부 정찰활동이 제약을 받지만, 북한.. 더보기 민간인·경찰·군까지 ‘댓글 공작’…마지막 퍼즐은 MB 민간인·경찰·군까지 ‘댓글 공작’…마지막 퍼즐은 MB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8-09-23 12:41 | 수정 : 2018-09-23 13:31 “다른 팀 팀장들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기소된 사람이 또 있습니까?”(판사) “네, 성○○, 최○○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검사) “음… 김○○, 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판사)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02호 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과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 팀장을 맡았던 민간인 등 10명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렸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 국정원 직원 및 민간인의 재판 현황..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