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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어떻게 간첩 낙인을 이렇게 쉽게 찍었나 어떻게 간첩 낙인을 이렇게 쉽게 찍었나 무죄판결이 난 ‘탈북자 간첩사건’은 국정원·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보여준다. 유씨의 여동생은 불법 구금 등을 당했고 기소 내용과 다른 증거가 나왔다. 국정원은 유씨 변호인에 대해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IN 311호] 김은지 기자 | 승인 2013.09.04 08:31:30 8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가 30분에 걸쳐 판결 요지를 설명한 끝에 ‘무죄’라고 말하자,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유우성씨(33)는 눈물을 훔쳤다. 황토색 반팔과 긴 바지 수의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은 유씨는 계속해서 손등으로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30석 정도 되는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담담하던 표정으로 .. 더보기
“북한에서 태어난 것 원망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 원망했다” [시사IN 311호] 김은지 기자 | 승인 2013.09.0408:30:58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때면 늘 몸에 묶던 파랗고 까만 포승줄(흰색 포승줄로 묶는 일반사범과 달리 공안사범은 다른 색깔의 포승줄로 묶는다고 한다)과 손에 차던 수갑이 사라진 순간, 유우성씨는 석방을 실감했다. 재판을 위해 늘 타던 호송차를 자유로운 몸으로 탔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그때를 떠올리다 또다시 울먹이는 유씨를 출소 직후인 8월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그의 집에서 만났다. 1심이긴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소감은? ▲ 간첩 혐의로 구속된 유우성씨가 무죄판결로 풀려난 뒤 지인의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8개월가량 1.5평짜리 독방을 썼다. 사람을 만나지.. 더보기
국정원은 왜 연변 사진을 북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나 국정원은 왜 연변 사진을 북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숨은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오마이뉴스] 김인성 | 13.09.04 21:24 | 최종 업데이트 13.09.04 21:24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간첩이 있음이 "밝혀졌다." 화교 출신의 탈북자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을 활용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왔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5년부터 북에 수차례 밀입북하여 북한의 회령에서 보위부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탈북자 명단과 함께 이들의 한국 정착 상황과 생활 환경 등 관련 정보까지 북에 넘긴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 특수 잠입, 탈출, 회.. 더보기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간첩 혐의로 체포된 탈북자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디지털포렌식 정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발을 막아야 한다. [시사IN 305호] 김인성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과) | 승인 2013.07.24 08:16:17 탈북자 출신 유 아무개씨는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탈북한 유씨는 2006년께 북한 회령시의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다. 그는 한국에 잠입해 서울 소재 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했다. 유씨는 이때 알게 된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통일위원회는 이 사건이 조작.. 더보기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 피고인 여동생 여권 반환요청에 검찰 “증언·태도 보고…” 압박 변호인 “부당한 압력” 반발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05.09 20:20 | 수정 : 2013.05.09 21:54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아무개(33·구속기소)씨의 여동생이자 핵심 증인인 유아무개(26)씨에게 “증언과 태도에 따라 (압수한) 여권을 돌려줄지 결정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한 여동생 유씨의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여동생 유씨에게 이달 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 더보기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협박 의한 거짓진술” 밝힌 여동생 강제퇴거 추진 유씨 남매 알리바이 입증할 증인 찾아가 압박도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5.06 08:12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아무개(26·여)씨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합법적 체류 일자가 남은 유씨의 강제퇴거를 추진하는 한편 간첩 혐의를 받는 유씨 오빠(33·구속기소)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중국인 지인의 국내 일터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오빠 유씨의 공동변호인단과 국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쪽은 4일 공동변호인단.. 더보기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가능성’ 증거 잇따라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가능성’ 증거 잇따라 입북했다는 날, ‘중국 있었다’ 사진에 증언까지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5.02 08:17 “유씨 가족이 찾아와 노래방에 가” 중국인 지인 확인…사진도 공개 ‘간첩행위’ 증언도 대부분 추측성 “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진술 여동생 진술내용도 사실과 달라 공소장엔 “두만강 헤엄쳐 입북” 여동생은 “재북화교여서 비자 가능”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안당국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내용을 뒤집는 사진과 증언 등 구체적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유씨의 입북 사실을 증언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대부분 주관적 추측이나.. 더보기
거짓증언 ‘짜깁기’…국정원 고위층인 듯 거짓증언 ‘짜깁기’…국정원 고위층인 듯 여동생 말하는 ‘큰삼촌’은 누구 “센터 나온뒤 돌아오라 설득 전화”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7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큰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만 불렀다.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기소된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26)은 자신의 조사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중 핵심 인물로 ‘큰삼촌’을 지목했다. 여동생 유씨는 ‘큰삼촌’을 국정원 직원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유씨를 조사하던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예, 예” 하며 따랐고, 그들을 거느린 ‘큰삼촌’은 주로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큰삼촌’은 무엇보다 ‘이야기’를 완성하는 구실을 맡았다. 유씨는 “‘큰삼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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