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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쪽바리당과 일당들

[사설]대통령 측근의 4대 금융지주 ‘싹쓸이’가 공정사회인가 [사설]대통령 측근의 4대 금융지주 ‘싹쓸이’가 공정사회인가 한겨레ㅣ입력 : 2011-03-11 21:13:36ㅣ수정 : 2011-03-11 21:13:39 이명박 대통령의 ‘제식구 챙기기’ 인사는 아마도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모양이다. 공기업은 물론이고 금융회사,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측근들 자리 챙겨주기 인사로 지탄받아온 이 정권은 결국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의 회장 자리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우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은 물론이고 후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이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내정됐다. 강 위원장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의.. 더보기
친일파청산법과 재산환수법에 제동을 건 국개의원들 명단 ♣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친일청산법 반대의원 명단 한나라당 박관용 (국회의장, 부.. 더보기
혜화경찰서,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 혜화경찰서,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 검찰, 어버이연합에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2010년 10월 20일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종묘공원내에 집회신고를 하고 백만민란 서명을 받던 아사달 노인회 한모 회장을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폭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 경찰서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의 편파 수사로 폭행을 당하고 벌금 통지를 받은 아사달 노인회 한회장 © 서울의소리 한회장은 본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혜화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으나 한번도 피해 진술 조사도 하지않고 폭행 가해자로 몰아 검찰에 수사보고를 하여 벌금이 나왔지않겠냐" 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를 원.. 더보기
이자율 44% 한국, 야쿠자의 ‘노다지’ 이자율 44% 한국, 야쿠자의 ‘노다지’ 한겨레 | 입력 2011.02.21 19:00 [한겨레] 대부업체 피해상담으로 '명성' '반빈곤네트워크'서 서민구제도 "이자제한 않으면 부작용 심각" [이사람] '일본 대출이자 인하' 주역 우쓰노미야 겐지 일변호사연합회장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21일 부산 해운대 조선호텔에서 연 '2회 국제 인권·환경대회' 기조연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65·사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자 한국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업체가 법적으로 연간 15~20% 미만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더보기
여 ‘복지 포퓰리즘’ 비판하는데… 여 ‘복지 포퓰리즘’ 비판하는데… ① ‘반값 등록금’ 이주호가 처음 제안 ② 안상수 지역구, 전국 첫 무상급식 ③ MB 대선때 0~5살 무상보육 공약 무상 급식·의료·보육 등 민주당의 ‘복지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지만, 많은 대목이 한나라당이 앞서 제안하거나 공약했던 내용이다. ■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원조 ‘반값 대학등록금’ 얘기는 2006년 처음 정치권에 등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그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3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 설립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4대 법안’을 국회에서 입안하기도 했다. 이와.. 더보기
애 많이 낳으라면서요? 임산부가 기가 막혀 애 많이 낳으라면서요? 임산부가 기가 막혀 아내가 뿔났다. 아니, 엄마가 뿔났다. 갓 돌을 넘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둘째를 뱃속에 품고 있는 엄마로서. 맞다. 2011년 새해 예산안 이야기다. 정부의 거수기가 된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개 패듯 패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바로 그 새해 예산안. 처음에는 정부·여당의 그 몰염치한 행각 때문에 분노가 일었지만 시간이 지나 차분하게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니 진짜 가관이라는 생각만이 들 뿐이다. 역시나 아내가 가장 열을 낸 부분은 이번 예산안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338억 원 전액 삭감한 정부 현재 정부는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8종 총 33회에 이르는 .. 더보기
‘연 7% 성장’ 내건 MB정부, 3년간 평균 2.8% 그쳐 ‘연 7% 성장’ 내건 MB정부, 3년간 평균 2.8% 그쳐 공적부채 폭증으로 '거품성장' 우려 … 글로벌 위기 닥치면 이번엔 못피해 '7% 성장'을 내걸었던 이명박정부의 3년간 경제성적표가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운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3년 평균 2.8% 성장률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려 '빚잔치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에서 각종 경기부양 명목으로 230조 원 넘는 채무가 급증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은 공적부문의 부채 증가에 의존한 바 크다"고 지적했다. 김광수연구소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영역의 부채가 1,171조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한국도 향후 유럽의 재.. 더보기
날치기 와중에…이상득 1790억 박희태 288억 챙겼다 날치기 와중에…이상득 1790억 박희태 288억 챙겼다 ‘대통령 형님’ 이상득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 870억원 증액 박희태 ‘덕천~양산’ 도로 건설 99억 등 원안서 180억원 증액 »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앞줄 왼쪽) 등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8일 오후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막으려고 점거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본회의장 들머리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눈 깜짝할 새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지역구 예산을 두둑이 챙겨 실속을 차린 이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받은 ‘형님예산’이 단연 액수로는 가장 많았다. 울산~포항 고속도로건설(정부안 900억원+100억원),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20억원 신설), 포항~삼척 철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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