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구시대적 '탈북자 간첩수사'의 종말... 국정원·검찰 망신 구시대적 '탈북자 간첩수사'의 종말... 국정원·검찰 망신 [해설]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1심 무죄 판결의 의미 [오마이뉴스] 이병한 | 14.09.05 21:08 | 최종 업데이트 14.09.05 21:47 또 무죄가 나왔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거쳐 기소된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연이어 두 번째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탈북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간첩 수사를 해온 '구시대적 간첩 수사'의 종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오전 11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탈북자 홍아무개(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중국에서 탈북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 더보기 박근혜, 왜 이렇게 남재준을 사랑할까 박근혜는 왜 이렇게 남재준을 사랑할까 [取중眞담] 간첩증거 조작에 '3분 사과'한 국정원장... 정치적 부메랑 될 것 [오마이뉴스] 이승훈 | 14.04.16 09:58 | 최종 업데이트 14.04.16 09:58 [取중眞담]은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대국민 사과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5일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준비된 발표문만 읽고 기자회견장을 떠나 버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오만한 태도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대로 드러났다. 사법체계를 농락한 '간.. 더보기 ‘남재준 지키기’ 각본 있었나 서천호 사표 수리 속전속결…‘남재준 지키기’ 각본 있었나 청와대·국정원 ‘2차장 선에서 마무리’ 사전교감 나눈듯 박근혜, 오늘 유감 표명할 듯…어정쩡한 수습책 비판 [한겨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4.04.14 22:42 | 수정 : 2014.04.15 09:52 ▲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자체개혁안 관련 보고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서천호 2차장(왼쪽)과 남재준 국정원장./이정우 선임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간첩혐의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를 관할하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이날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 뒤이어 청와대는 곧바로 “박 대통령이 서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더보기 검찰, 증거조작 규명 ‘하다만 수사’ 검찰, 증거조작 규명 ‘하다만 수사’…윗선 놔둔채 ‘봉합’ 검찰 수사결과 [한겨레]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4.04.14 20:44 | 수정 : 2014.04.14 22:47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윤(54)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윗선’ 수사를 끝내 ‘부실·축소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위조로 결론 낸 문서의 위조 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향후 재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최아무개 대공수사단장(2급) 이상의 상급자에게는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된 게 없다”며 이 처장을 최종 ‘윗선’으로 지목했다. 하지.. 더보기 국정원 2차장 사퇴로 끝냈다 국정원 2차장 사퇴로 끝냈다 국정원 아닌 개인 차원서 간첩증거조작 사과 ‘봉합’ 검찰도 최종수사결과 발표서 남재준 원장 ‘무혐의’ [경향신문] 정제혁·안홍욱 기자 | 입력 : 2014-04-15 06:00:07 | 수정 : 2014-04-15 09:52:57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은 대공수사처장(3급)을 최고위급 책임자로 대공수사팀 과장급(4급) 직원들이 벌인 날조극으로 검찰 수사에서 결론 났다. 국정원 서천호 2차장(53·국내 담당)은 14일 저녁 자신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서 차장은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진.. 더보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증거조작사건 수사 발표 일문일답] 윤갑근 "다른 누가 수사해도 똑같은 결론" [오마이뉴스] 안홍기 | 14.04.14 19:31 | 최종 업데이트 14.04.14 19:52 ▲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강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더보기 [결과] 국정원장·검사들 무혐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장·검사 불기소... 핵심문서 '출-입-출-입' 기록 '판단보류'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공수사국 처장까지만 불구속 기소...부실수사 논란 [오마이뉴스] 이병한, 안홍기 | 14.04.14 14:17 | 최종 업데이트 14.04.14 18:58 ▲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강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14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