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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겨레] 이완 최하얀 기자 | 등록 : 2019-04-18 22:52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더보기
전기료 누진제 개편 때 ‘에어컨’ 사용량 뺐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 때 ‘에어컨’ 사용량 뺐다 개편 2년 전 기준 적용 탓 감사원 “합리적 개선 필요”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9.04.18 21:02:00 | 수정 : 2019.04.18 21:44:38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급률이 80%를 넘은 에어컨의 사용량을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이 18일 지적했다. 에어컨은 이미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며 사용량.. 더보기
‘방산비리, 박근혜 정권과 유착 있었나’ ‘방산비리, 박근혜 정권과 유착 있었나’ 정치권서 의혹 제기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7-18 11:35:11 | 수정 : 2017-07-18 11:35:11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중심으로 한 방산비리 의혹이 박근혜 정권과도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종대 “우병우, KAI 수사 무마했을 것”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8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금비리를 포착하고도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국방 전문가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수단은 당시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보류했다’고 발.. 더보기
하나고 비리 폭로 교사의 피눈물 하나고 비리 폭로 교사의 피눈물 기억해야할 공익제보자들의 운명 [민중의소리] 김행수(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09-25 19:59:26 9월 21일 수도권 3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인터넷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된 화면을 통하여 국민들은 신흥 명문이라는 서울 하나고를 둘러싼, 개그콘서트보다 더 웃긴 코메디를 지켜봐야만 했다. 궤변과 변명... 개콘보다 웃기는 하나고의 국감 개그 하나고 측도 인정하는 것이 있다. 기숙사 수용 문제 때문에 남녀 성비를 맞출 필요성에 의해 합격자가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녀를 구분하여 전형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 .. 더보기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2009년 청와대 “운하 재추진에 대비 필요” 지시 국토부, 당초 계획보다 보 크기·준설 규모 확대 운하컨소시엄 건설사들이 공사…손쉽게 담합 [한겨레] 최종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3.07.10 15:56 | 수정 : 2013.07.10 20:25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옥상에서 ‘4대강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청와대 앞 하늘에 띄우고 범국민적인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포석에 깔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 더보기
“MB 정권 때 빚 121% 늘어… 보금자리·4대강 등 원인” “공기업, 무리한 토건사업 탓 빚 급증” 감사원, 9곳 감사결과 MB초기 비해 121% 늘어… 4대강·보금자리 등 원인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06-12 22:07:31 | 수정 : 2013-06-12 22:07:31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담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공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더보기
“사진 찍지 말라고, ×새끼야. 내 찍을 권리 있나?” 4대강에는 ‘대통령 계엄령’이…취재하기 힘드네 [토요판] 환경담당 기자의 ‘취재 수난기’ “사진 찍지 말라고, ×새끼야. 내 찍을 권리 있나?” [한겨레] 남종영 기자 | 등록 : 2013.01.25 20:20 | 수정 : 2013.01.26 16:07 ▲ 4대강 사업현장에서 자유로운 취재는 불가능했다. 공사현장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은 접근을 금지했다. 지난 7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취재진이 강물 쪽으로 다가가자, 건설업체 직원들이 공사중이라며 몸으로 막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4대강 가면 난리, 공무원 발언 쓰면 난리 “허가 없인 취재 못합니다” 현장 접근 안되고 사진 못 찍고 욕설을 듣는 건 다반사였다 한번은 기사를 쓰기도 전에 정부 보도해명자료가 날아왔다 대.. 더보기
[4대강 기고] (2) 22조원 헛사업, 처음부터 조사해야 [4대강 기고] (2) 22조원 헛사업, 처음부터 조사해야 [경향신문]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 입력 : 2013-01-25 21:05:34 | 수정 : 2013-01-25 23:11:13 감사원이 지난 17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였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고, 잘못된 설계를 바탕으로 4대강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며, 공사 후 유지관리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민 세금 22조원이 강물에 떠내려간 셈이다. 참으로 허망하다.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하천에 설치한 보가 물의 흐름을 차단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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