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7-20 08:42:23 | 수정 : 2019-07-20 10:41:20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 10명의 자택과 의원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엔 ‘내란음모’라는 죄목이 적혀있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면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던 그때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만날 수 있었던 ‘내란음모’가 부활하면서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도배됐다. 국정원이 내세우는 혐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내란음모죄’ 관련 기사는 신문과 방송을 뒤덮.. 더보기 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6.09 10:47 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의 개최 배경을 놓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병세(전 외교부장관)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윤병세는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김기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2013년 12월 1차 소인수회의를 열게 된 배경과 관련해 김기춘은 검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더보기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세월호 유족·4·16연대 “정부 핵심 책임자 17명 공개” 이제껏 해경 정장 1명만 처벌…국민고소고발단 꾸리기로 [한겨레] 홍용덕 기자 | 등록 : 2019-04-14 18:05 | 수정 : 2019-04-14 18:25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박근혜와 진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토착왜구당 대표) 등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다. 4·1.. 더보기 홍성담 “안기부 고문조작… 검사 김학의는 외면·공모했다” 홍성담 “안기부 고문조작… 검사 김학의는 외면·공모했다”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9.04.07 09:23:00 김학의 부친은 1974년 중령 전역한 김유식씨로 확인돼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안기부에서 이래저래 해서 나를 두들겨 팼는데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나. 거짓말로 조서가 다 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내내 검사는 나를 노려보고 있더니 책상을 꽝 내려치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홍성담 화백(64)의 말이다. 30년 전, 1989년의 일이다. 그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이는 당시 김학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다. 바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다. 홍 화백이 당시 곤욕을 치른 것은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때문이었다. 그.. 더보기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교안 수사해 정당해산 불법성 밝혀야”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1-28 16:47:21 | 수정 : 2019-01-28 18:19:23 옛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진보당 해산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 더보기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공안부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29 15:44 | 수정 : 2018-09-30 10:50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공안부가 다시 개혁 대상에 올랐다. ‘공익부’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 사건을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안부 개편 방안이다. 한때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공안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존재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공안부의 55년 ‘흑역사’와 향후 개편 전망을 짚어봤다. “서울 시내에만 고정간첩이 수십만 명입니다. 국가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ㄱ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후배 검사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정간첩 수십만 명이라니. 얘가 지금 제.. 더보기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줄줄이 영장기각, 국민이 나서자”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오는 10월 20일에도 열린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9-29 21:28:31 | 수정 : 2018-09-30 14:31:54 “국민의 힘을 모아 사법적폐 반드시 청산하자!”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29일 광화문에 울려 퍼진 구호다. 이날 양승태 사법부에 분노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세종로공원 입구에 모였다. 지난 1일 대법원 앞 집회 이후 다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다. 시민들은 촛불을 대신해 핸드폰 불빛을 밝혔다. 그리고 분노했다. “그동안 이해.. 더보기 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 불러 재판거래 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 불러 재판거래 황교안·윤병세·정종섭 참석 日전범기업측과 재판 진행 협의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정부 의견 수용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8.08.21 18:13:47 | 수정 : 2018.08.21 18:33:18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개입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김기춘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삼청동 공관으로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외교..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