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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강제징용 재판거래’ 조사에서 ‘박근혜 직접 지시’ 진술한 김기춘의 태세전환 [오마이뉴스] 글: 하성태, 편집: 김지현 | 18.08.19 11:45 | 최종 업데이트 : 18.08.19 11:45 "저도 자식이 먼저 숨졌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할 리 있겠습니까?" 김기춘은 당당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2016년, 그해 12월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 자리. 증인으로 나선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던 그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공안검사이자 전 법무부장관 출신 답게 능수능란하고 노회하게 최순실의 존재도, .. 더보기
김기춘-차한성-윤병세 ‘삼청동 비밀회동’, 박근혜에게 보고됐다 김기춘-차한성-윤병세 ‘삼청동 비밀회동’, 박근혜에게 보고됐다 김기춘 전 실장, 검찰에서 진술... “국익 위해서였다” 주장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6 18:03 | 최종 업데이트 : 18.08.16 18:47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민사소송과 관련한 '삼청동 비밀회동'을 직접 박근혜에게 보고했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청동 회동을 인정하며 "국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불러 2013년 말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자신의 삼청동 공.. 더보기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김영한 비망록의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과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민중의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8-05-31 18:06:59 | 수정 : 2018-05-31 18:06:5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사법부 이익을 취하려고 판결을 거래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강제 해산된 진보당에게 확인사살까지 가한 셈이다.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총출동하여 통합진보당에 붉은 덧칠을 하고 종북몰이에 앞장 선 까닭은 ..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박근혜 청와대 “미시USA, 북 연계…실상 알려라” 박근혜 청와대 “미시USA, 북 연계…실상 알려라” , 2014년 5~10월 청와대 문건 입수 김기춘 “불순 친북인사들이 미 반정부 시위 주도” 새누리당·자유총연맹 등도 미시USA 비난에 동원 북한 연계 근거로 든 보수 매체 보도 허위로 드러나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10-22 16:08 | 수정 : 2017-10-22 16:25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청와대가 미주 지역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겨냥해 “북한과 연계돼 있다”며, 이를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미시USA-북한’ 연계의 근거로 든 보수성향 매체의 보도 내용은 지난해 법원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가 22일 입수한.. 더보기
수정된 ‘세월호 최초 보고’ 문건이 말해주는 것 수정된 ‘세월호 최초 보고’ 문건이 말해주는 것 박근혜와 청와대 책임 회피를 위한 불법 조작 정황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7-10-12 20:56:58 | 수정 : 2017-10-12 21:03:44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문건을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12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 7장의 사본을 공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 더보기
‘나쁜 사람’ 찍어내던 박근혜에게 좋은 사람이란 ‘나쁜 사람’ 찍어내던 박근혜에게 좋은 사람이란 법정 다큐 - 수인번호 503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7-08-27 09:13 | 수정 : 2017-08-27 10:59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 증언 “청 보고, 민간인이 알고 전화 와” “대통령이 노태강 그만두게 하자 더 버틸 수 없겠다 싶어 명퇴 신청” 김기춘에겐 “존경스러운 공직자”, 박근혜에겐 “죄없는 피고인” ‘우리’는 감싸고 ‘남’은 배척하는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의 공통점 “ 취재 결과, 청와대는 2013년 5월 이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승마협회를 ‘콕 찍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더구나 박근혜가 직접 일개 부처의 국장·과장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 조처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보기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교수 | 2017년 08월 02일 15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8월 02일 16시 26분 KST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신뢰를 보낸다. 필자 역시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급적 판사들의 판결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이 3년 징역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고 조윤선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났을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잘 알아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