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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선 장경욱 변호사 [경향신문] 서의동 선임기자 | 입력 : 2017.07.07 16:06:00 | 수정 : 2017.07.07 16:16:55 생각해보라. 우리 중 누군가가 6개월간 독방에 갇혀 협박과 폭행 속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 스스로 간첩이 되거나 가까운 이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인권 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간첩 생산 시스템’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작동해오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 국민에서 주로 탈북민으로 바뀌어 ‘체감도’가 낮아졌을 뿐.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장경욱(49)은 변호사가 된 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서왔다. 2014년 서울시 공무..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문재인 끌어내기…죽음의 정치”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26 20:05:56 | 수정 : 2017-05-26 20:05:56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죽음의 정치' 라고 규정하고, 피켓팅 시위를 독려하는 등 반대 여론 조성에 힘썼던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8회 공판기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강일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측은 강 전 행정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 더보기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10 18:43:12 | 수정 : 2017-05-10 18:46:50 청와대가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를지목해 선정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이모 사무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사무관은 "당시 내부적으로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과 '문학동네'는 한 권도 선정되어선 안된다는 내부지침이 .. 더보기
“김기춘이 전경련 통해 보수단체 지원”···靑 관계자 첫 증언 “김기춘이 전경련 통해 보수단체 지원”···靑 관계자 첫 증언 청와대, 전경련 통한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지시 있었다”···전 정무수석 첫 증언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5.04 15:03:00 | 수정 : 2017.05.04 16:29:46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78)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우익 단체들에 금전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인정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첫 공식 발언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과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1) 등의 직권남용 혐의 10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준우(전 청와대 정무수석, 64)은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 더보기
악화(홍준표)는 정치판에서 어떻게 양화를 구축하나? 악화(홍준표)는 정치판에서 어떻게 양화를 구축하나?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5-04 09:54:14 | 수정 : 2017-05-04 09:54:14 영국 국민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엘리자베스 1세는 왕실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황당한 꼼수를 사용했다. 화폐를 만들 때 은을 충분히 함유하지 않은 ‘저질 은화’를 다량으로 찍어낸 것이다. 왕실이 보유한 은에 비해 많은 화폐를 찍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영국 왕실의 얕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불량 은화가 유통되자 영국에서는 양질의 정상 은화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모두 왕실에서 찍어낸 저질 은화만 사용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했던 엘리자베스 1세는 당시 왕실 재정담당 고문이었든 귀족 그레샴에게 이유를 물었.. 더보기
검찰,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한 김기춘·이정현 고발 사건 각하 검찰,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한 김기춘·이정현 고발 사건 각하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입력 : 2017.04.11 14:39:00 | 수정 : 2017.04.11 14:45:44 검찰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해 9월 개최한 세월호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열린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서부지검·전 특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부.. 더보기
D-40, 박근혜-문재인-김선동 D-40, 박근혜-문재인-김선동 [민중의소리] 정호 한세상살림 대표 | 발행 : 2017-04-01 14:18:48 | 수정 : 2017-04-01 14:18:48 엊그제 3월 27일 나는 518민족통일학교에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세 가지 중대뉴스를 접했다. 하나는 검찰이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이 호남경선에서 압승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중연합당 대통령후보 김선동(전 통합진보당 소속 순천곡성출신 재선 국회의원)과의 만남이었다. 나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5년 전 12월 19일 대선 전후가 떠올랐다. 간략하게 복기하면, 당시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통합진보당 이정희의 3자구도였다. 이정희 후보의 중도사퇴로 박근혜와 문재인의 .. 더보기
박근혜와 18명의 공범들 박근혜와 18명의 공범들 박근혜 공범 18명 중 11명 구속 최다 공범은 10개 혐의 공유한 최순실 공범 중 차은택씨 1심 선고 4월말 예상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7-03-31 22:47 | 수정 : 2017-03-31 23:51 박근혜가 31일 구속되면서 이미 기소된 ‘국정농단’ 공범 18명(구속 11명)과 운명공동체가 됐다. 이번 사태 ‘구속 1호’인 최순실이 대기업 18곳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으로 774억 원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박근혜의 혐의는 공범들의 기소 과정에서 구체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과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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