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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교묘한’ 윤미향 월북 회유 보도의 ‘진실’ 조선일보의 ‘교묘한’ 윤미향 월북 회유 보도의 ‘진실’ 허강일 허위주장도 검증없이 보도… “재월북 강요” “정대협이 돈 줘” 모두 미확인 주장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승인 : 2020.05.26 14:06 “민변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이 탈북민에게 재월북을 회유하며 돈을 줬고 거부하자 돈을 끊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그 자체로 검증이 필요한 미확인 보도다. 조선일보는 취재원의 허위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폭로처럼 여과 없이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부터 관련 보도를 연달아 냈다.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21일), “민변의 월북 권유 거절한 뒤 위협 느껴 망명”(23일) 등의 기사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탈북자 북송 모.. 더보기
민변 “세월호 유족 여전히 혐오표현에 노출돼 있다” 민변 “세월호 유족 여전히 혐오표현에 노출돼 있다” [민중의소리] reporter 강석영 | 발행 : 2020-04-16 12:33:02 | 수정 : 2020-04-16 12:33: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민변 김호철 회장은 이날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당시 정부 책임자들과 해경 구조세력은 왜 304명을 구하.. 더보기
민변 “日국가면제 주장, 위안부 소송서는 적용될 수 없어” 민변 “日국가면제 주장, 위안부 소송서는 적용될 수 없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2-04 18:13:47 | 수정 : 2020-02-04 18:13:4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면책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예정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2회 변론에서 국가면제론이 불멸의 법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비롯한 생존 피해자 11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 6명의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소송제기 3년만인.. 더보기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2-01 14:39:24 | 수정 : 2020-02-01 14:39:24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민변은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 더보기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사회적합의 파기 쌍용차, 용서도 미래도 없다”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사회적합의 파기 쌍용차, 용서도 미래도 없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통의 10년 끝내고, 떳떳하게 일하고 싶었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1-21 14:47:59 | 수정 : 2020-01-21 14:47:59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쌍용자동차에 대국민 사과와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수 스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등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쌍용자동차에게는 용서도, 미래도 없다”고.. 더보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도 폐지, 비법관 다수 ‘사법행정위’에 권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1-03 18:24:34 | 수정 : 2020-01-03 18:24:34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대법원장의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과 인사권을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분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실무적 역할.. 더보기
‘北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제진상조사단 “한국 국정원에 속아 납치돼” ‘北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제진상조사단 “한국 국정원에 속아 납치돼” ‘납치 전 도주’한 종업원들 진술도 나와 “국정원 직원 대화 엿듣고 도망쳐”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9-05 11:08:15 | 수정 : 2019-09-05 11:08:15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등이 참여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016년 입국한 12명의 종업원들이 국가정보원과 허강일 식당지배인에게 속아 ‘납치’됐으며 국정원에 수 개월간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에 따르면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부터 평양에 방문해.. 더보기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불법행위 제대로 규명 후 처벌해야” 2012년 해킹 장비 구입해 2015년까지 213명 휴대전화·노트북 등 해킹했는데 검찰, 수사대상 29명 모두 무혐의 처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8-20 11:11 | 수정 : 2019-08-20 11:2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해킹 사찰’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19일 항고했다.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민간인 등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국민고발인 2,786명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1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