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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검찰 65년 기소독점 허물어…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남은 과제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20-01-04 21:14 | 수정 : 2020-01-04 22: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1일 아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쳐 보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해묵은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을 느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 몇 개를 던져보니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주장에 반박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기자가 공수처 반대론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에 짜증이 확 번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 .. 더보기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백기완 소장 등 재야 시민사회 원로 326명 1610개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 탄압 …촛불 대통령이 원상회복시켜야” 촉구 [한겨레] 양선아 기자 | 등록 : 2019-05-20 16:28 | 수정 : 2019-05-20 20:06 “박근혜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는데, 촛불 시위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게 뭐요? (중략) 박근혜의 만행을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랑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라는 해괴망측한 탄.. 더보기
패스트트랙과 4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과 4대 개혁입법 [민중의소리] 고희철 보도국장 | 발행 : 2019-04-28 13:39:42 | 수정 : 2019-04-29 07:59:26 역사가들은 새로운 건설은 구태의 파괴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는 한 시대가, 또는 한 세력이 어떻게 저무는지 잘 보여준다. 얼마나 요란하게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추악하게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가. ‘동물국회는 동물 비하니 괴물국회라 하라’는 일갈이 적절하다. 지금의 파괴는 짧게는 촛불이 밝혀진 겨울부터 지체된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기무사가 검토한 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했다면 구시대의 확실한 무덤이 됐을 것이다. 또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더 유능하고 철저하게 적폐를 파괴했다면 국면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에도 .. 더보기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 막은 한기총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 막은 한기총 교인 앞세우고 단식·삭발도 불사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4-14 17:00:06 | 수정 : 2019-04-14 17:00:06 학생들을 10여 차례 교장과 그의 가족들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해 학습권을 침해. 학교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기름값과 통행료를 학교 예산으로 지불. - S예술고등학교 재단 명예이사장이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복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 2천5백만 원의 공금 횡령 의혹. 2억3천9백여만 원의 학교법인회계예산을 100만 원짜리 와인부터 고급스타프, 외식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 명예이사장 아들인 현 이사장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카드로 900여만 원 사용. 설립자와 전.. 더보기
촌철살인의 교과서 노회찬···그가 남긴 말들 촌철살인의 교과서 노회찬···그가 남긴 말들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 | 입력 : 2018-07-23 12:42:01 | 수정 : 2018-07-23 13:13:08 2004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번뜩이는 비유와 촌철살인의 달변가였다. 그의 화법은 답답한 정치에 체증을 느끼던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그는 2017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유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그의 ‘사이다’ 발언들을 정리했다. ■ 2004년 한 방송사 토론에서 정치 기득권을 깨야 한다면서 “50년 동안 한판에서 계속 삼겹살을 구워먹어서 판이 이제 새까맣게 됐습니다. 이제 삼겹살 판을 갈아야 합니다” ■ 2004년 방송사 토론에.. 더보기
“큰 병에 정치가 효자 돼야죠” “큰 병에 정치가 효자 돼야죠” ‘동네에서 제일 인간성 좋은 한의사’ 민중당 허영태 포항시의원(‘자’선거구) 후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8-04-19 19:19:13 | 수정 : 2018-04-19 19:32:37 편집자주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7차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 선거인 만큼 어느 선거보다도 규모가 크다. 전국적으로 시·도지사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824명, 구·시·군의회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모두 합하면 4,016명에 달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리이지만 그동안 토호 세력에 의해 누구나 당선되기는 힘든.. 더보기
“재벌과 싸워보니 관료가 더 적폐더라” “재벌과 싸워보니 관료가 더 적폐더라” 재벌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김종철 선임기자 | 등록 : 2018-03-04 09:24 | 수정 : 2018-03-04 09:33 역대 국회에서도 늘 삼성 저격수니 재벌개혁의 기수니 하는, 경제민주화에 앞장선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단연 선두주자입니다. 그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양대 재벌그룹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금융 쪽의 거물인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의 투쟁 및 재벌개혁 보고서인 를 최근 펴낸 박 의원을 지난 26일 오후 만나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국회 의원회관 611호실에 도착했다. 박용진 의원(46·이하 호칭 생략)은 마침 다른 손.. 더보기
종교인 과세 맞서 총력전 나선 보수 개신교 종교인 과세 맞서 총력전 나선 보수 개신교 보수 개신교 종교인 과세 저항 위해 TF 구성 핵심은 세금 아닌 재정 공개와 세무조사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7-08-20 10:27:46 | 수정 : 2017-08-20 10:27:46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14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발표한 성명서 일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보수 개신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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