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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노동계의 강력반발 쉬운 해고, 연봉상한제 지적 [뉴스프로] 편집부 | 2016/07/05 00:31 로이터 통신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의 노동개혁안은 업무성과에 따른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 및 청년 고용을 위한 나이든 노동자들의 상한 연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동계 반발의 주된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국제엠네스티의 발표를 인용해 “한 위원장이 폭력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행사의 주도자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이 선고는 “한국의.. 더보기
검찰 어거지 모두 받아들인 한상균 중형 선고 검찰 어거지 모두 받아들인 한상균 중형 선고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6-07-05 07:34:37 | 수정 : 2016-07-05 07:40:55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개가 넘는 범죄사실이 제기됐다고 하지만 모두 위원장 직무와 관련된 일이었다. 전체를 엮어 중형선고를 강행한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정권과 사법부의 적대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한 최근 판례에 비춰봐도 과도한 중형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최대규모 도심시위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행위라 의심할 만 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민중총궐기는 불법적인 도심폭력시위고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더보기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민주노총 “정치보복·공안탄압 유죄판결 인정 안 해”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07-04 19:02:41 | 수정 : 2016-07-04 19:02:41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 더보기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7-04 19:24:51 | 수정 : 2016-07-04 19:24:51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그동안 나온 집회·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들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한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집회의 양상이 심각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그 틈을 병력들.. 더보기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살수 지시’ 장본인, 현 영등포경찰서장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살수 지시’ 장본인, 현 영등포경찰서장 1차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 책임자들 줄줄이 종로·영등포·남대문 서장으로 취임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7-05 11:03:48 | 수정 : 2016-07-05 12:01:47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직사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신윤균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확인됐다. 백남기 농민은 신윤균 서장(당시 제4 기동단장)의 명령으로 직사한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현재까지 중태에 빠져있지만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신윤균 제4 기동단장은 집회 및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등 주요 시설 보호를 책임지는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올해 초 취임했다. 4일 가 박주민 의원.. 더보기
박근혜가 회피할 때, 이 남자는 책임을 다했다 박근혜가 회피할 때, 이 남자는 책임을 다했다 [기고] 수감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는 무죄다 [오마이뉴스] 글: 박래군, 편집: 박정훈 | 16.07.02 11:53 | 최종 업데이트 16.07.02 11:53 한상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가 걸어온 이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는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7개월째 감옥생활을 한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오는 7월 4일, 그의 1심 선고공판이 있는 날이다. 재판부는 어떻게 선고할까? 그를 만난다면, 첫인상부터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작은 키에 다부진 체구를 가졌다. 그는 대추방망이라고나 할까, 절대 깨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 19살 나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 더보기
광주 온 외신기자 "전두환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광주 온 외신기자 "전두환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인터뷰] '체로키 파일' 폭로했던 팀 샤록 기자, 광주를 찾다 [오마이뉴스] 글: 유성애, 편집: 김지현 | 16.05.28 12:00 | 최종 업데이트 16.05.28 17:45 "아마 박근혜가 이 기사에 대해 불평할 지도 모르겠네요(Maybe President Park Geun-hye would complain about it.)"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팀 샤록(Tim Shorrock, 65) 기자가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미국 탐사기자인 그는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전남기자협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팀 샤록 기자는 과거 5·18과 관련한 미국 국무부의 비밀문건인 '체로키(Cherokee) 파일'.. 더보기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9 18:24:31 작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한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당국의 공안탄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안당국은 쉬운해고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한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은 듯했다. 한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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