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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황교안 “특검연장 내가 막았다”…민주·평화 “공범·권력남용 자인” 황교안 “특검연장 내가 막았다”…민주·평화 “공범·권력남용 자인” “‘적폐청산’ 원하는 국민 법감정 무시…권력잡으면 월권 행사할 우려 매우 커”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2.11 12:44:08 | 수정 : 2019.02.11 15:09:16 토착왜구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배신론’에 반박하면서 “특검 연장 불허로 도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은 지난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당시) 박근혜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생각) 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토착왜구당을 제외한 4당도 특.. 더보기
삼성 승계, 2014년 5월 10일 ‘거사’가 시작됐다 삼성 승계, 2014년 5월 10일 ‘거사’가 시작됐다 2014∼16년 톱니처럼 맞물린 삼성 ‘사업개편’과 ‘승마거래’ 이건희 회장 입원 24일만에 에버랜드 상장 결정 이전 18년과 다른 빠르고 큰 규모 승계작업의 ‘신호탄’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국민연금 반대로 합병 무산 박근혜·이재용 서로의 필요성 재확인 계기 2015년 삼성, 승마협회장 맡으며 ‘승마거래’ 본궤도 최순실 페이퍼컴퍼니, 미르·케이재단 전폭 지원 제일모직 상장(14년)·삼성물산 흡수(15년)·삼성바이오 상장(16년)으로 이어지는 사업개편 과정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뤄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본격적인 수사 예정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9-02-03 15:55 | 수정 : 2019-02-04 11:10 삼성바이.. 더보기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교안 수사해 정당해산 불법성 밝혀야”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1-28 16:47:21 | 수정 : 2019-01-28 18:19:23 옛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진보당 해산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 더보기
양승태 구속된 날 ‘인권법연구회’ 비난한 조선일보 양승태 구속된 날 ‘인권법연구회’ 비난한 조선일보 사법부 신뢰 하락이 ‘사법농단’ 지적한 판사들 때문이라고?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9.01.26 10:54:44 | 수정 : 2019.01.26 11:07:50 2019년 1월 24일 새벽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개입 등 40여 개의 혐의가 상당수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양승태 전.. 더보기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줄줄이 영장기각, 국민이 나서자”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오는 10월 20일에도 열린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9-29 21:28:31 | 수정 : 2018-09-30 14:31:54 “국민의 힘을 모아 사법적폐 반드시 청산하자!”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29일 광화문에 울려 퍼진 구호다. 이날 양승태 사법부에 분노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세종로공원 입구에 모였다. 지난 1일 대법원 앞 집회 이후 다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다. 시민들은 촛불을 대신해 핸드폰 불빛을 밝혔다. 그리고 분노했다. “그동안 이해.. 더보기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9.21 15:21:00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병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박채윤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채윤이 박근혜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병대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채윤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공무상비밀.. 더보기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영장 기각 틈타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검찰, 증거인멸에 현직법관 연루됐을 경우 “지위고하 막론 엄정한 책임 묻겠다” 격앙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11 12:08 | 수정 : 2018-09-11 12:40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틈타 ‘증거’ 수만 건을 파쇄한 전직 고위법관이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던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 검사 면담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형사소송법 규정 등이 담겼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 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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