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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보고서’ 썼다 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보고서’ 썼다 16년 4월 총선 사전투표소, 정보경찰 3000명 투입 정황 호남 제외 권역별 ‘사전투표 보고서’ 청와대에 보고 대구 보고서에는 “투표 용지 한 번 아니라 두 번 접어” [한겨레] 임재우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5-03 11:58 | 수정 : 2019-05-03 19:09 2016년 4월 8~9일, 대구의 한 20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붐볐다. 투표소 한구석에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IO)이 투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풍경은 곧 정보관의 ‘정보 보고’가 됐다. “대구 유권자들이 평소 같으면 한 번 접어야 할 투표용지를 두 번 접는 경우가 많다.” 보수적 분위기 탓에 투표 의사를 숨길 필요성이 적었.. 더보기
선거개입이 관행이라는 ‘정보경찰’, 이제는 괜찮나 선거개입이 관행이라는 ‘정보경찰’, 이제는 괜찮나 [한겨레] 사설 | 등록 : 2019-05-02 02:00 | 수정 : 2019-05-02 07:20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정치·선거 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경찰에서 핵심 구실을 해온 경찰 고위 간부들은 법정에서 이를 ‘관행’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도 그렇거니와 이들이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치안감급의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기로 한 뒤 정보 경찰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일탈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적잖아 이번 기회에 정보 경찰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 더보기
황교안·곽상도 등에게 짓밟힌 민생들에 절규합니다 황교안·곽상도 등에게 짓밟힌 민생들에 절규합니다 토착왜구당 주축 세력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받은 수많은 민생들·억울한 인생들 [민중의소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 발행 : 2019-04-29 16:44:06 | 수정 : 2019-04-30 10:02:04 많은 국민들이 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 가해자·범법자 엄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로지 토착왜구당과 조선일보류의 음습한 집단들만은 그 문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를 반대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사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권력형 불법-비리 사건들에 얽힌 부당한 권력자들을 .. 더보기
패스트트랙과 4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과 4대 개혁입법 [민중의소리] 고희철 보도국장 | 발행 : 2019-04-28 13:39:42 | 수정 : 2019-04-29 07:59:26 역사가들은 새로운 건설은 구태의 파괴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는 한 시대가, 또는 한 세력이 어떻게 저무는지 잘 보여준다. 얼마나 요란하게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추악하게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가. ‘동물국회는 동물 비하니 괴물국회라 하라’는 일갈이 적절하다. 지금의 파괴는 짧게는 촛불이 밝혀진 겨울부터 지체된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기무사가 검토한 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했다면 구시대의 확실한 무덤이 됐을 것이다. 또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더 유능하고 철저하게 적폐를 파괴했다면 국면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에도 .. 더보기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스트레이트 “병원비가 사보험 산업으로 이어져 대기업 이윤 추구 구조화되는 것”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4.23 12:55:24 | 수정 : 2019.04.23 13:09:03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2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주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지만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며 수년간에 걸친 의혹투성이의 추진 과정을 추적했다. 2015년 5월 일명 ‘안종범 수첩’에는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는 녹지.. 더보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극우개신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극우개신교 미국은 ‘동맹’ 아닌 ‘구원자’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4-18 18:03:38 | 수정 : 2019-04-18 18:47:49 2016년 극우개신교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거리에 촛불이 타오르며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태극기집회가 시작됐다. 태극기집회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는 개신교 신자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핵심 권력으로 자리 잡았던 극우개신교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와 함께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박근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엔 한기총 등을 중심으로 각종 기도회가 열렸다. ‘회개운동’과 ‘구국기도’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집회였다.. 더보기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 막은 한기총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 막은 한기총 교인 앞세우고 단식·삭발도 불사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4-14 17:00:06 | 수정 : 2019-04-14 17:00:06 학생들을 10여 차례 교장과 그의 가족들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해 학습권을 침해. 학교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기름값과 통행료를 학교 예산으로 지불. - S예술고등학교 재단 명예이사장이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복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 2천5백만 원의 공금 횡령 의혹. 2억3천9백여만 원의 학교법인회계예산을 100만 원짜리 와인부터 고급스타프, 외식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 명예이사장 아들인 현 이사장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카드로 900여만 원 사용. 설립자와 전.. 더보기
“세월호, 징하게 해 처먹는다” 차명진…그의 화려한 ‘막말’ 이력 “세월호, 징하게 해 처먹는다” 차명진…그의 화려한 ‘막말’ 이력 “이제 징글징글”, “불쌍한 아이들 욕보여”…세월호 5주기 ‘막말 릴레이’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4-16 13:01:32 | 수정 : 2019-04-16 18:13:05 세월호 참사 5주기인 4월 16일이 돌아왔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에서는 또다시 온국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막말이 나왔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막말 릴레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토착왜구당 차명진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그는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