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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노동부 아래에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노동부 아래에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9-09-01 18:21 | 수정 : 2019-09-01 20:28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 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년 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 더보기
이재용이 구속돼야 경제가 바로 선다 이재용이 구속돼야 경제가 바로 선다 신(新) 그레샴의 법칙, 거짓은 어떻게 진실을 몰아내나?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9-08-28 13:13:13 | 수정 : 2019-08-28 13:13:13 중요한 사실부터 하나 확인하자. 우리는 박근혜-이재용 뇌물 사건에서 삼성과 이재용을 모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2017년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발표한 최종 수사결의 일부를 살펴보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공모하여 …(중략)…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 76억 2800만 원, 피해자 삼성화재의 자금 54억 원, 피해자 삼성물산의 자금 15억 원, 피해자 삼성생명의 자금 55억 원, 피해자 제일기획의 자금 10억 원, 피.. 더보기
13년간 해고의 아픔 안고 영남대의료원 70m 옥상에 올라선 두 간호사 13년간 해고의 아픔 안고 영남대의료원 70m 옥상에 올라선 두 간호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08-27 16:00:26 | 수정 : 2019-08-27 16:00:26 "제가 싸울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저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저는 몇 년 있으면 여기를 떠나지만, 노조하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밟힌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봐요. 노조는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생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13년간의 상처는 깊습니다. 저는 해고자 복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처벌을 해야만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봐요.. 더보기
세번째 피고인 된 변호사 “이런 판결은 처음...” 세번째 피고인 된 변호사 “이런 판결은 처음...” 권영국 변호사, 통합진보당 해산 항의·세월호집회관련 혐의 1심서 무죄·공소기각 [오마이뉴스] 박소희 | 19.08.25 11:50 | 최종 업데이트 : 19.08.25 11:50 자꾸 피고인이 되던 변호사가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거리에서 공권력에 항의하다 끌려가고 구속될 뻔하고 결국 재판까지 받던 권영국 변호사다. (관련 기사 : 자꾸 ‘피고인’ 되는 이상한 변호사) 최근 ‘피고인 권영국’의 세 번째 형사재판 1심이 끝났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8대 1로 결정한 직후, 권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 방청석에서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보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가능성 높아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가능성 높아져 환경영향협의회 위원 다수, ‘보완내용 미흡’·‘부동의’ 의견 이르면 다음주 ‘결론’…“환경부, 사회적 갈등 종식시켜야” [한겨레] 박기용 기자 | 등록 : 2019-08-20 14:59 | 수정 : 2019-08-20 20:47 4년여를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최종 관문이라 할 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 다수가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 ‘미흡’이나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환경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주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바른미래당)·이정미(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결.. 더보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는 토착왜구당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는 토착왜구당 규탄” 광화문 광장에 시민 100여명 모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오마이뉴스] 정대희 | 19.08.17 23:03 | 최종 업데이트 : 19.08.18 11:43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게 하겠다.” 4.16연대 배서영 사무처장의 말이다. 17일 배 처장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광장 토요문화제’에서 이렇게 말하며 최근 독일에서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전범이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토착왜구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배 처장은 “우리 민족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반민특위법(반민족행위.. 더보기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7-20 08:42:23 | 수정 : 2019-07-20 10:41:20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 10명의 자택과 의원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엔 ‘내란음모’라는 죄목이 적혀있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면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던 그때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만날 수 있었던 ‘내란음모’가 부활하면서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도배됐다. 국정원이 내세우는 혐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내란음모죄’ 관련 기사는 신문과 방송을 뒤덮.. 더보기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오마이뉴스] 유철수 | 19.06.29 11:15 | 최종 업데이트 : 19.06.29 11:15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여러 우회로를 통해서 재입안 되고 있다. 이들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와도 모순되는데 정부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협의는커녕 상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