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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축소 수사해..진상 밝혀야”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축소 수사해..진상 밝혀야” 합수단이 한민구·김관진 등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 중단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9-10-29 13:21:20 | 수정 : 2019-10-29 13:21:20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은폐·축소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17년 간 진행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계엄령 등 선포를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된 공익 제보 ..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현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 [오마이뉴스] 글: 김종훈, 사진: 이희훈 | 19.10.24 21:22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21:22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10.24 노동부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정리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공식적으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더보기
‘계엄령’ 수사가 ‘표창장’ 수사보다 못해선 안 된다 ‘계엄령’ 수사가 ‘표창장’ 수사보다 못해선 안 된다 [게릴라칼럼] ‘강한 부정’만 있는 황교안의 해명...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안호덕 | 19.10.24 17:55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7:55 “전시 계엄 업무 대비 문건보다 이건 실행 계획에 가까워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홍콩같이 될 뻔했습니다.” 21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국군기무사령부 작성)을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성토의 말이다. 인권유린과 폭압이 판치는 홍콩 사태를 내세워 극한 위기감을 표현했지만, 계엄령이 실행됐다면 우려는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경찰력에 의해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홍콩.. 더보기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 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오마이뉴스] 글: 소중한, 그래픽: 봉주영 | 19.10.24 09:33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2:0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더보기
박근혜처럼 ‘한 달 입원’ 교정시설 수용자, 5년간 28명뿐 박근혜처럼 ‘한 달 입원’ 교정시설 수용자, 5년간 28명뿐 2014~2019년 8월 외부병원 입원한 1만588명 중 한달 이상은 28명뿐 2014년 이후 3개월 이상 입원 ‘0명’ 가난한 수용자 시설안팎 치료 어려워 “교정시설 의료체계 강화 개선 필요” [한겨레] 박현정 기자 | 등록 : 2019-10-20 20:30 | 수정 : 2019-10-20 20:50 박근혜가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언제 퇴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성모병원은 박근혜 수술 직후 브리핑을 열어 “회전근 인대 파열에 동결견(오십견)까지 진행되는 등 증상으로 3개월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처럼 교도소·구치소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는.. 더보기
“표창장 하나 찾겠다 난리 친 검찰, 세월호참사 책임자부터 처벌하라” “표창장 하나 찾겠다 난리 친 검찰, 세월호참사 책임자부터 처벌하라” [현장]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우리가 직접 고소·고발 할 것”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0-06 23:26:00 | 수정 : 2019-10-06 23:26:00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던 그 날로부터 2천일이 지났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무너진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었다. 304명의 아이를, 국민을 수장시킨 자는 누구인가. 그들 중 누가 얼마나 처벌받았나. 업무상 과실죄로 3년 형을 받은 이가 한명 뿐,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이가 없다.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는 검찰이 한.. 더보기
‘수박 신화’ 창조한 농민들 “이명박... 억울해서 잠도 안 와” ‘수박 신화’ 창조한 농민들 “이명박... 억울해서 잠도 안 와” [삽질 10년, 산 강과 죽은 강 10]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희망하는 농민들 [오마이뉴스] 글 : 김종술, 사진 : 권우성 | 등록 : 2019.09.19 19:01 | 수정 : 2019.09.19 19:59 “물고기 살리자고 사람 잡냐... 수문개방 결사반대” “가뭄대책 없는 상주보 개방, 결사반대” 지난달 29일 낙동강 상주보 인근 도로변을 도배한 빛바랜 현수막을 보면서 금강 공주보를 떠올렸다. 공주보 주변과 공주시내를 도배했던 아래와 같은 현수막 문구를 빼닮았기 때문이다. “농민 다 죽인다, 공주보 해체 결사반대” [금강과 낙동강] 토착왜구당의 닮은 꼴 전략 지난 3월부터 3~4개월 동안 내걸렸던 이런 현수막은 지금은 공주지역에 .. 더보기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공범인 자들이 ‘나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 [고발뉴스닷컴] 국민리포터 김용택 | 승인 : 2019.09.12 10:19:15 | 수정 : 2019.09.12 10:23:01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 그리고 SK.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의 일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8일 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기도 했다.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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