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북콘서트’ 오명 씌웠다가 2심도 무죄 ‘종북콘서트’ 오명 씌웠다가 2심도 무죄 박근혜 공안당국 종북몰이 재확인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2-18 12:47:58 | 수정 : 2020-02-18 13:51:12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 2014년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 공안기관의 먼지떨이식 종북몰이 수사에 이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는 18일 황 대표의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50여 건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에 대해 언..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특수단, 해수부의 강제 해산 과정 ‘개입 정황’ 수사 초점 이병기·조윤선 등 공무방해 혐의 공범 추가 기소 가능성 [경향신문] 윤지원·유희곤 기자 | 입력 : 2020.02.06 06:00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해산 과정에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간여한 정황을 두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조위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병기(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전 정무수석) 등이 공동정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수단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수사 대상과 혐의 적용 법리를 확대해 재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처.. 더보기 ‘박근혜 사면 가능성’ 제기하고 나선 ‘연합’... 설연휴 ‘어이상실’ 기사들 ‘박근혜 사면 가능성’ 제기하고 나선 ‘연합’... 설연휴 ‘어이상실’ 기사들 ‘대형쇼크 없었는데 경제 최악’이라는 YTN, 미중 무역전쟁은?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01.27 10:42:44 | 수정 : 2020.01.27 12:15:19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58)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57)가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25일 이 보도한 기사의 서두다. 흔한 설 연휴 기사라 보기엔 어딘가 의아해 보이지 않은가. 최서연(최순실)의 이름이 위치해야 할 자리를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채운 꼴이다. 설날 당일이던 이날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의 명절 동정을 다루면서 ‘조국 일가’를 언급한 언론들은 또 있었다. (MBN.. 더보기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검찰 65년 기소독점 허물어…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남은 과제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20-01-04 21:14 | 수정 : 2020-01-04 22: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1일 아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쳐 보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해묵은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을 느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 몇 개를 던져보니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주장에 반박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기자가 공수처 반대론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에 짜증이 확 번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 .. 더보기 세월호 유가족, 참사 책임자 47명 추가 고소·고발 세월호 유가족, 참사 책임자 47명 추가 고소·고발 “감사원 보고서 축소·조작 등 결재권자 김기춘 책임 물어야” 특수단 인력 보강 ‘수사 속도’ [경향신문] 김희진·김원진 기자 | 입력 : 2019.12.27 21:11 | 수정 : 2019.12.27 21:14 세월호참사 유족과 시민들이 참사 책임자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고소·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은 2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해경, 정치인 등을 추가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의 1차 고소·고발 명단에 든 박근혜와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전 청와대 국.. 더보기 대법, ‘백년전쟁’ 제재 부당 판단 대법, ‘백년전쟁’ 제재 부당 판단 ‘박근혜‧양승태파’ 대법관 6명이 반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1-21 16:38:38 | 수정 : 2019-11-21 17:33:3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를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2년 제작돼 2013년 RTV에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의 친일 행적 및 비위 의혹과 박정희의 친일 행적 등 한국 현대사를 조명했다. 이승만 편인 ‘두 얼굴의 이.. 더보기 “‘세월호 죽음’에 책임 있는 정당이 유족에게 폭언” “‘세월호 죽음’에 책임 있는 정당이 유족에게 폭언” [현장] 16일 세월호 광장 촛불문화제가 열려 “광화문 광장 되찾아야” [오마이뉴스] 유지영 | 19.11.16 19:44 | 최종 업데이트 : 19.11.16 21:16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저희 가족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대검찰청 앞으로 갈 겁니다.” 15일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한 데 이어 16일 오후 촛불문화제를 열고 시민들에게 세월호 수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 기사: 박근혜·황교안부터 주옥순까지, 세월호 1차 고소·고발 ‘40명’) 16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더보기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전면 재수사, 책임자처벌” 촉구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전면 재수사, 책임자처벌” 촉구 광화문 광장서 국민고발대회 열려 오는 15일까지 국민고소고발인단 모집 [민중의소리] 장윤서 기자 | 발행 : 2019-11-02 21:44:54 | 수정 : 2019-11-02 21:52: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2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국민고소고발인 대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책임자 △현장에서 구조를 책임졌던 해경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 및 명예훼손성 보도한 언론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온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끔..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