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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관권선거’, ‘북풍’, ‘블랙리스트 작성’ 직접 해 본 토착왜구당의 보수 정권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19-05-30 20:57:57 | 수정 : 2019-05-30 20:57:57 토착왜구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정치개입’, ‘북풍 선거 조작’,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아무리 “과도한 상상력”이라 선을 그어도 토착왜구당의 추측은 멈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토착왜구당의 ‘이유 있는 상상력’ 원천은 멀리 있지 않은 듯합니다. 바로 과거 토착왜구당의 ‘경험’입니다. 토착왜구당이 집권했던 과거 보수 정부 시절,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어.. 더보기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검찰과거사위 발표로 본 부실수사 경찰의 수사 왜곡 “김학의에 성접대 빌미로 윤중천 사건청탁 파악 가능” 검찰의 면죄부 “김학의에 금풍공여 알고도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 안해” 과거사위, 부실수사 배경 ‘박근혜 청와대’ 외압 판단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5-29 20:57 | 수정 : 2019-05-29 22:03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6년간 ‘면죄부’가 주어진 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결합된 탓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뇌물죄 단서를 확보하고도 성범죄 혐의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 차관 낙마라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데도 ‘원점 재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 언.. 더보기
전교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취소’ 제안? 어이없다” 전교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취소’ 제안? 어이없다” “전교조가 대법원 상고 포기 제안 거부했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반박 “그런 제안 받은 적 없어” [오마이뉴스] 김시연 | 19.05.29 15:21 | 최종 업데이트 19.05.29 15:21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는 정부 쪽 제안을 거부해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어렵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런 제안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아래 전교조)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 상고, ‘법외노조 취소’ 제안 불가능” 이 자리에서 이용.. 더보기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박근혜 정보경찰 정치관여’ 송치 사건, 보완수사하라”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29 14:33 | 수정 : 2019-05-29 16:47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 수사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크게 축소하는 수사권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29일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경찰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 더보기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통과 막히자 지난 정부처럼 우회 추진 비판 “효능 검증되지 않아 국민 비용 부담 커질 것”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등록 : 2019-05-20 17:40 | 수정 : 2019-05-20 17:53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헬스케어 업체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자, 보건의료 단체들이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심장박동수 또는 수면패턴을 측정하거나 건강 나이 등의 계산,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을 제.. 더보기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백기완 소장 등 재야 시민사회 원로 326명 1610개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 탄압 …촛불 대통령이 원상회복시켜야” 촉구 [한겨레] 양선아 기자 | 등록 : 2019-05-20 16:28 | 수정 : 2019-05-20 20:06 “박근혜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는데, 촛불 시위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게 뭐요? (중략) 박근혜의 만행을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랑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라는 해괴망측한 탄.. 더보기
누가 ‘5·18’을 흔드는가 누가 ‘5·18’을 흔드는가 ‘5월 광주’를 소환하는 정치 [경향신문] 정희완·박순봉 기자 | 입력 : 2019.05.18 06:00 | 수정 : 2019.05.18 06:01 1989년 12월 31일 살인마 전두환이 국회 증인석에 앉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광주특위)와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5공비리특위) 청문회였다. 그는 굳은 얼굴로 5·18 유혈 진압에 대해 “자위권 발동”이라고 되뇌었다. 격분한 야당 의원들은 “발포 명령자 밝혀라”, “살인마”라며 소리를 질렀고 일부는 증인석으로 돌진하거나 명패를 던졌다. 그때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 의원들이 막아섰고, 청문회는 육탄전이 벌어져 7차례나 정회됐다. ‘89년 청문회’서 뻔뻔했던 전두환 다시 선 .. 더보기
박용진 “삼바 수사 막바지.. 대법, 왜 이재용 판결 서두르나” 박용진 “삼바 수사 막바지.. 대법, 왜 이재용 판결 서두르나” “민심의 경고” 전한 박용진 “이재용 뇌물사건 판결, 삼바 수사 후 내려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9.05.07 16:25:50 | 수정 : 2019.05.07 16:29:2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언급했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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