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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기무사, 우파단체 동원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MB·박근혜 기무사, 우파단체 동원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기무사 ‘우파단체 지원’ 기획 문건 우호여론 조성 ‘비노출 특수팀’ 제안 ‘광우병 촛불’ 뒤 10만명 맞불집회 등 예비역·보수단체 동원 방안 제시 청와대-안보단체 ‘핫라인’ 유지하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때도 “100여개 단체 애국시민연합 계획 안보후원세력에 배려 여망” 건의 기무사 언급단체, 탄핵촛불 때 ‘맞불’ 이철희 의원 “정치·선거 개입 않고 보안방첩 본연임무 충실하게 개혁을”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5-18 05:00 | 수정 : 2018-05-18 10:04 1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우파단체 지원’ 기획 문건은 군사보안과 방첩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더보기
보수단체 예산 지원·집회 동원 MB기무사가 ‘최초 기획자’였다 보수단체 예산 지원·집회 동원 MB기무사가 ‘최초 기획자’였다 2008년 9월 청와대 보고 문건에 “우호세력 관리·지지활동 유도해야” 이후 정부 지원 보수단체 26곳 급증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5-18 05:00 | 수정 : 2018-05-18 10:37 이명박 정부 초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정권 보위’를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최초로 기획한 사실이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났다. 기무사가 권력기관의 ‘온라인 댓글공작’을 처음 기획( 4월 12일치 1면)한 것을 넘어, 예비역 단체 등의 ‘오프라인 맞불집회’까지 처음 기획한 셈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기무사에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 더보기
‘비리 볼륨’만 키운 대북 확성기 사업…무더기 기소 ‘비리 볼륨’만 키운 대북 확성기 사업…무더기 기소 검찰, 박근혜정부 대북심리전 사업 수사 현역 대령 등 20명 기소 수사 마무리 [한겨레] 김양진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5-13 08:59 | 수정 : 2018-05-13 20:49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심리전 ‘핵심 전력’으로 홍보됐던 신형 대북 확성기 사업이 ‘비리 볼륨’만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역 대령 등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 원 규모의 대북 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아무개(64)씨와 이 업체 뒤를 봐준 권아무개(48)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구실을 한 김아무개(59) 전 국회의원 보좌관(예비역.. 더보기
박근혜 정부, ‘네이버 상단 점령’ 작전 짰다 박근혜 정부, ‘네이버 상단 점령’ 작전 짰다 네이버에 갇힌 대한민국 2015년 청와대 회의 문건 입수 “주요 국정과제 검색시 상단 위치 24개 핵심과제도 포털에 부각 요청” 실제 실행된 ‘창조경제’ 예시 들어 [한겨레] 박준용 김완 기자 | 등록 : 2018-05-09 05:00 | 수정 : 2018-05-09 08:51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네이버 등 포털에 개입해 정부 입장과 관련 정보를 포털 화면 상단에 배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 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 15일 청와대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콘텐츠 온라인 검색창 노출’을 계획하고, ‘네이버·다음 키워드 검색 시 24개 핵심 개혁과제가 정부 사이트 및 정책 콘텐츠 정..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너무나 명확한 범죄 혐의…지긋지긋한 ‘정치공작 타령’ 너무나 명확한 범죄 혐의…지긋지긋한 ‘정치공작 타령’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에 수사지시 없고 측근들 증언 등 권력형 범죄 혐의 뚜렷 MB 검찰수사 정치보복 주장 근거 없어 보수언론들도 ‘정치보복’ 목소리 줄여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3-15 17:17 | 수정 : 2018-03-15 18:13 이명박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혐의를 깡그리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며칠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나란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된 우리 국민은 참 불행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범죄자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냐”라고 .. 더보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업재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업재해 기업살인처벌법 도입해야 [민중의소리] 김영욱 ‘30일에 끝내는 자본론 특강’ 저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실장 | 발행 : 2018-03-08 08:15:06 | 수정 : 2018-03-08 08:15:06 3월 들어 또 산업재해 사고가 났다. 지난 4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 55층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노동자들은 박스 형태인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에서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작업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 하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 단연 1위를 하는 것이 있다. 산업재해사망률 1위다. 한국은 산재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치인 0.48명(노동자 만 .. 더보기
‘피노키오’ MB…“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피노키오’ MB…“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경향신문] 이용욱 기자 | 입력 : 2018-03-08 17:31:00 | 수정 : 2018-03-08 17:32:34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오는 14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명박이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재임 시절에도 뇌물수수와 이권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명박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그 주장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의 결정적인 거짓말 순간들을 짚어왔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2007년 8월) 도곡동 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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